안철수 "정부의 선제대응 절실"
[ 은정진 기자 ]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부담 문제를 해결하면 자영업자는 물론 세입자 중 청년세대에게 주는 희망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장은 “우리 당은 700만 자영업자와 2500만 세입자에게 가계·영업 부담을 줄이는 상가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있는 계약자들에게 만기 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와 함께 1년간만 한시적으로 인상을 동결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임차인에게 주택 2년, 상가 5년씩 스스로 임대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과 함께 19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전·월세상한제법에 ‘1년간 전·월세 인상을 한시적으로 동결한다’는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동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윤 의장은 “가계부채가 이미 1300조원을 넘었고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실물금리가 인상돼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등 가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면 전·월세가 무조건 오른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내년은 누가 봐도 전·월세가 오를 가능성이 없고 가계소득과 관련해 불안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구성될 여·야·정 협의체나 국회·정부 협의체에서 합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리면 쉽게 풀릴 수 있다”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금리정책이 상승 기조로 전환된 것이 분명해졌다. 한마디로 위기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며 “국회와 정부가 경제주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가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전 대표는 “금융당국은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계속되는 저성장, 소득 양극화로 인한 소비 여력 감소, 국가부채 급증, 핵심 제조업의 위기, 지지부진한 구조조정 등 경제의 기초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무섭게 가해지면 한국 경제는 회복 불능의 중환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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