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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가습기 살균제·폭스바겐·최순실…"자고 일어나면 대형사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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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가습기 살균제·폭스바겐·최순실…"자고 일어나면 대형사건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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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검사 이야기 (9) '다사다난'한해 보낸 검찰

    매달 굵직한 사건 수사
    진경준 등 검사비리도 많아



    [ 박한신 기자 ] 지난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 씨(60·구속 기소) 국정개입 의혹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특검으로 넘겼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며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드디어 마무리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오래 검사 생활을 했지만 이런 해가 있었나 싶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올해를 유독 굵직한 사건과 사고가 많았던 해로 꼽는다. 우선 검사들의 비위가 줄줄이 드러났다. 시작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었다. 3월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126억원 주식 대박’ 사실이 알려졌다. 진 전 검사장은 “정당한 수익”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넥슨으로부터 받은 뇌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은 치명타를 입었다.


    4월 알려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스캔들도 검찰에 충격을 줬다. 박모 서울고검 검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수사관들도 수사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개입해 전관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끝이 아니었다. 잘나가던 김형준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동창 스폰서’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결국 해임됐다.



    굵직한 수사도 많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가 시작이었다. 검찰은 올 2월 이철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옥시의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냈다.

    6월엔 롯데그룹과 대우조선해양 수사가 이어졌다. 현재 진행 중인 대우조선 수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대안으로 창설된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첫 번째 수사였다. 롯데그룹 압수수색엔 사상 최대 규모인 240여명의 검사· 수사관이 투입됐지만 ‘용두사미’였다. 검찰은 법원에 청구한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인사의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된 끝에 관련자 대다수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10월엔 온 나라의 이목을 집중시킨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검사만 44명, 총 185명에 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대면조사를 일관되게 요구하는 등 성과를 냈다.

    수사 책임자의 희비도 엇갈렸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검사장)는 가습기 살균제 수사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수사,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하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수사를 세 개나 맡아 무리없이 해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까다로운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와 롯데그룹 수사를 맡는 불운을 겪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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