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률 전망 추가 하향 가능성"
[ 황정수 기자 ]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이 한국 성장률 전망과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의 고용 및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무디스는 13일 발표한 ‘한국 정부 분석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새로운 정책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고용·투자와 관련한 결정을 연기하면 성장률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박 대통령 탄핵에 따른 경제 여건 악화가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12월 무디스는 Aa3(긍정적)이던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인 Aa2(안정적)로 올린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는 단기적으로 정책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내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활동과 가계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경제개혁 정책도 난관에 봉착했다는 게 무디스의 판단이다.
무디스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무디스는 “이미 한국의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5%, 2.0%로 하향 조정했다”며 “탄핵 리스크(위험요인)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를 더 떨어뜨리는 데 무게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시스템에는 높은 점수를 줬다. 무디스는 “국회가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여당과 야당이 경제정책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정부 신뢰도엔 흠집이 났지만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책 능력은 훼손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의 금융안정 정책 역량도 뛰어나다”고 치켜세웠다.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다. 2015년 기준 국가 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38.0%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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