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근 무역이슈와 관련한 중국의 억지 주장들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거부하자 중국이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WTO 가입 당시 적용된 15년간 비(非)시장경제국 지위가 종료되는 11일을 기점으로 자동으로 시장경제국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일련의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무역분쟁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EU, 일본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문제는 WTO 가입 15년이 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게 아니라 재검토하게 돼 있다며 중국은 아직 시장경제체제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무역 상대국이 시장경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데 중국이 일방적 주장을 내세워 무역분쟁을 예고하는 건 그 자체로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시장경제지위는 가격 환율 임금 등 경제활동이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도 국영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등 정부 영향력이 막강하다.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반덤핑 조사에서 중국이 아니라 제3국 원가를 적용받아 불리하다고 불평하지만, 그런 규정조차 없어지면 전 세계는 중국의 덤핑 공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중국에 앞장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 중국 당국은 경제와는 무관한 한국의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한류와 한국 관광에 브레이크를 걸고, 롯데그룹 전면조사에 들어가고,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차별하고,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조사에 잇달아 착수하고 있다. 그것도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맺었다는 한국이 이렇게 당하는 판국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아는 나라라면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의 탄핵정국을 틈타 사드를 철회하라며 그래야 한·중 무역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중국 스스로 반시장적 무역보복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의 모순된 행동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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