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뒤 로드맵·수습책 전무
가결땐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
국정운영 마비 장기화 가능성
야당 "가결돼도 하야 투쟁 계속"
새누리 분당땐 정계개편 혼돈
대선 일정·개헌 '치킨게임' 예고
탄핵안 부결땐'예측불허'
야당, 국회해산·정권타도 투쟁
폭력시위 등 극심한 혼란 예상
[ 홍영식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가결되든 부결되든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탄핵안 표결 이후 로드맵과 수습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하야 투쟁을 벌이겠다고 압박하고 있고, 여당은 분당을 예고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가결 땐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자진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 박 대통령과 야당이 정면으로 부딪치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정국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정 공백을 넘어 국정 마비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탄핵안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소추의결서가 헌재와 청와대에 전달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정지된다. 황교안 총리(사진)가 헌재 결정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
탄핵안이 가결돼도 정국 혼란은 피하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탄핵에 반대한 친박(친박근혜)계와 찬성한 비박(비박근혜)계 간 내분이 심화되면서 불편한 동거를 청산할 가능성이 높다. 비박계 정병국 의원은 7일 “탄핵 표결 이후 새누리당은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박계 탈당은 정계개편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쪼개지면 정국 주도권은 야당이 쥐게 된다. ‘황교안 대행’은 국정운영에 실권을 갖지 못하고 대선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주류는 표결 뒤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고 있어 여권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문 전 대표는 지난 5일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되면 딴말 말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로선 타 주자들이 전열을 갖추기 전에 조기에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하다.반면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이후 여야가 ‘4월 퇴진-6월 대선’에 합의하더라도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탄핵 가결 후 여야가 퇴진 일정을 합의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 친박뿐만 아니라 비박계도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재 결정 전 조기퇴진에는 반대하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문 전 대표 주장에 “선동정치를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탄핵안 가결 시 각 당은 대선 준비도 제대로 못할 전망이다.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면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기간 중 출마 선언, 당 경선, 후보 등록을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 검증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그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다. 야당은 촛불의 힘을 빌려 정권 타도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해산도 거론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주말 6차 촛불 집회에 참석해 “만약 국회가 탄핵을 부결한다면 촛불이 국회를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탄핵안 부결 땐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끌어내리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의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촛불이 새누리당을 강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 무산 땐 박 대통령이 일단 대통령직을 유지하겠지만 정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위가 폭력적 양상을 띨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 내에선 ‘4월 퇴진-6월 대선 선언’ 카드가 다시 나올 수 있다.
홍영식 선임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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