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기자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5년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제적 회계정합성 등 질적 측면에서 개선이 이뤄진 반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한국회계기준원이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IFRS 도입 5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 교수는 “IFRS가 도입됐지만 자본시장의 성숙도, 법 집행의 효율성, 기업문화 및 지배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며 “당초 IFRS를 도입하며 기대한 코리아디스카운트 감소와 자본조달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투명성은 회계기준 이외에도 내부통제제도 등 기업지배구조, 회계감사, 감독의 집행강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IFRS 도입 전후 변화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회계업계는 2011년 IFRS를 도입할 당시 △국제적 정합성 달성 △회계정보 작성비용과 자금조달비용 감소 △원칙 중심 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정보의 질 향상과 기업가치 제고 △대내외 신뢰도 향상에 따른 회계투명성 제고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등을 기대효과로 꼽았다.
한국 회계기준의 국제적인 정합성을 높이고 회계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는 봤다는 평가가 많았다. 회계정보의 질 측면에서 이익의 미래 현금흐름 예측력, 발생액 및 비정상 발생액, 이익유연화 정도, 비교가능성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또 IFRS 도입에 따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칙 중심 실무 관행을 바꾸고 수요자에게 맞는 회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교수는 “여러 실증연구를 통해 기업 회계정보의 질이 일정 부분 오르고 해외 시장에서 재무제표의 유용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문제가 무엇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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