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드라이브' 건 트럼프 경제팀
소득세·법인세율 인하로
연평균 성장률 3~4% 목표
100년짜리 국채 발행도 시사
'나쁜 무역협정' 손질 언급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은 재검토
[ 워싱턴=박수진 기자 ]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과 대대적 감세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미국 경제의 부활을 노리는 ‘트럼프노믹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경제팀 주요 포스트가 확정됐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세제와 외환·재정정책 등을 담당할 재무장관에 월가 출신인 스티븐 므누신 대선캠프 최고재무위원장을, 통상부문을 관할하는 상무장관에는 사모펀드업계 대부로 불리는 윌버 로스 WL로스&코 회장을 내정했다. 상무부 부장관에는 시카고 컵스 소유주이자 공화당 큰손으로 꼽히는 토드 리케츠가 낙점됐다. 므누신 재무장관 내정자와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는 이날 경제전문방송 CNBC와의 공동인터뷰에서 ‘후퇴 없는’ 공약 추진을 강조했다.
◆로스 “잘못된 무역협정 고쳐야”
므누신 내정자는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세금 인하를 통해 미국 경제를 연평균 3~4% 성장 궤도로 올려놓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2009년 이후 연평균 2.1%에 머물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최고 두 배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5%로 낮춰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해외로 나간 기업에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유턴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재정수입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소득세 수입 증가로 보충될 것”이라며 “부자들이 세 감면 혜택을 보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스 내정자는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가 멕시코공장 이전 계획을 백지화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미국에서의 기업활동에 기대를 걸고 해외 이전 계획을 접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므누신 내정자는 “로스가 이끄는 상무부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며 “기업이 해외 유보 수익금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10%로 과세하는 방안도 실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 내정자는 ‘교역국이 트럼프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에 “보호무역주의란 경멸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며 “무역협정에는 이해 가능한 무역협정과 바보스러운 무역협정이 있고 우리가 하려는 것은 바보 같은 협정을 고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고율의 보복관세 부과 우려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는 최후 수단”이라며 “중요한 건 미국 수출이 늘도록 해외 교역국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내정자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붙여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달 21일 취임 첫날 시행할 행정조치 목록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외했다. 트럼프 당선자 측은 “(미국이 보복관세 부과 시) 즉각 맞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중국 측의 반발 등을 감안해 추진 속도와 조건 등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므누신, 통화 정책 기조 답변 피해
므누신 내정자는 금리 동향과 관련, “앞으로 2~3년간 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며 “국채 만기 구조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 조달 방법으로 유럽처럼 50년 혹은 100년 만기 국채 발행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국채 중 만기가 가장 긴 것은 30년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대형 금융회사 규제법)에 대해 므누신 내정자는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라며 “알기 쉽게 바꾸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로스 내정자는 “은행들이 복잡한 규제 탓에 대출 담당자보다 법률가를 더 많이 둬야 한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은행들이 법을 쉽게 해석하고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므누신 내정자는 ‘강(强)달러 정책→투자 유치→미 경제 활성화’와 ‘약(弱)달러 정책→수출 증대→미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개의 정책 통로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투자하기 좋은 나라고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트럼프 “로스는 최고의 협상가”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므누신은 세계적인 금융가이자 은행가·사업가”라며 “그는 (주택담보대출 전문은행인) 인디맥을 16억달러에 인수해 매우 전문적으로 경영한 뒤 34억달러에 되팔았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내가 내각에서 원하는 인재”라고 소개했다.
로스 내정자에 대해선 “미국 제조업의 대변자로 기업이 성공하도록 돕는 방법을 아는 인물”이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그는 내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 위대한 협상가 중 한 명”이라고 치켜세웠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