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12월 1일)
■ 우상호 원내대표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오히려 더 정국이 혼란스러워졌다. 이분이 입만 열면 나라가 어지럽다. 불확실한 여야 협상에 맡겨서 갈팡질팡하는 것보다는, 법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정답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국수습 방안은 그때 가서 여야 간에 대화를 해도 충분하다.
예산안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예결위가 충분히 논의하고 꼼꼼하게 심사했지만, 결국 또 누리과정예산에 묶였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법정기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여당이 태도를 바꾸어서 누리과정문제에 대한 해법을 합의해주시기 바란다.
지난 30일 새벽에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수많은 상인의 삶이 어려워졌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을 입은 소방대원들의 쾌유를 빌겠다. 정부는 피해복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지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상인 여러분의 피해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시 한 번 국민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박영수 변호사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특검으로 임명됐다. 박 변호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 사실 저희는 조승식 변호사가 되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도 수사능력이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밝혀내지 못한 미진한 부분들을 잘 밝혀낼 것이라고 기대한다. 일부에서 이 분에 대한 이런저런 설을 흘리면서 공격을 가하고 있다. 임명된 특검에게 좀 더 격려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오늘 0시를 기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런 사태가 3년째 거듭되고 있다. 지난 2년과 다르게 올해에는 일부 세법이 합의 처리되기는 했다. 하지만 누리과정예산과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문제에 걸려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안과 일부 세법이 소관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3당 정책위 의장단의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잠정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모두 처리되지 않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은, 정부가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수용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예산안 처리가 내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예산안을 성안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들어가는 시간, 계수조정을 하고 디브레인 프로그램을 돌려서 예산안을 짜는 시간이 약 12시간 정도라고 한다. 오늘 자정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한내 처리가 어렵다. 예산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당연히 본회의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야 간의 합의는 가능할 것이다. 정부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여야 합의안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OECD가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을 0.4% 내려온 2.6%로 하향 조정했다. OECD뿐 아니라 최근 국내외 경제연구소의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 역시 대체로 비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5%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포스코경영연구원은 2.4%, 현대경제연구원은 2.6%, LG경제연구소는 2.2%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OECD는 내년도 실업률 역시 3.8%로 올해보다 0.3%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저점을 통과하고 있고 내년 이후에 세계무역규모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수출의존도를 감안하면, 내년도 저성장의 터널을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매우 어려운 고난의 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한국 정부에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확장적 재정지출을 주문, 권고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건너기 위해서는 다소 여력이 있는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국채 발행이나 적자 재정의 확대를 통해서라도 내년 한해만큼은 일자리 창출, 노동소득 증대, 비정규직 처우개선, 복지와 사회보장지출 확대 등 포용적 성장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 막바지에 들어와 있는 2017년도 국가예산에서 사실상 포용적 성장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찾아볼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편성부터 이렇게 됐을 뿐 아니라, 야당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자리창출 예산과 민생복지 예산의 확대를 줄기차게 주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않다.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400조가 넘는다. GDP의 25%에 달하는 재정규모를 가지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정책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과연 언제 정책의 전환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한 포용적 성장보다는 규제완화, 감세기조의 유지를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을 뿐이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요청한다. 누리과정이라도 재정 지출에 대한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예산의 증액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한다. 쌀값안정, 저출산·고령화대책 등 예산의 증액·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채발행을 포함한 재정확대에 국회는 물론 야당도 관용적인 자세로 나설 것이다.
내년도 예산이 처리되기도 전에 이미 시중에서는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가 거론될 정도로 본예산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마음 깊이 새겨야한다. 올해 예산심의에 마지막까지 협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 김병욱 부대표
어제 우리당 소속 국정교과서저지특별위원회의 유은혜 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국사편찬위원회를 방문하여 국정역사교과서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직원들에 의한 조직적 대필 의혹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국사편차위원회 직원 24명이 동원되어 오탈자 수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실상의 내용 수정을 한 정황을 파악하고 내부검토서를 건네받았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출한 내부검토서의 일부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학계의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편향된 내용과 용어 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교과서로 쓸 수 없는 상태였다. 무려 1,148 군데의 수정권고안이 제시되는 등 대대적인 수정과 삭제를 통해서 현장검토본이 만들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신헌법이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근거가 됐다는 표현을 넣으려는 시도도 했음을 파악했다.
또한 국정역사교과서는 국가편찬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제출한 초고본과 개고본에 관련한 모든 자료가 삭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PDF 파일이 모두 삭제되었고 교육부에 제출된 초고본과 개고본의 인쇄본도 모두 파쇄한 상태였다. 그리고 집필진과 국사편찬위원회 직원들 간에 오고간 이메일 기록 등 모든 기록도 보안을 이유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는 역사왜곡 교과서이다. 그리고 정치교과서이다. 그리고 재벌교과서이다. 과정과 내용이 떳떳하지 않기에 증거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폐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교과서까지 권력층의 지배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반헌법적 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
■ 김경협 정책위 제1정조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본인의 거취도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국회 친박과 새누리당 뒤로 숨었다.
그런데 이 3차 담화 발표 이후 새누리당 행태가 기가 막히다. 기무사 사령관 출신의 한 분은 “촛불은 일반시민이 아니라 종북좌파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고, 용산참사의 주역께서는 “대통령 지지율 5%는 언론의 의혹제기 때문”이라고 한다. 심지어 친박, 비박 가릴 것 없이 4월 퇴진, 6월 대선 로드맵을 굳혀가는 분위기이다.
흔들리는 것은 정치인의 마음이다. 민심은 그대로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해결하라는 꼼수담화 한마디에 한 달 넘게 계속되는 백만 촛불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조속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촛불민심이 청와대를 넘어서 이제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를 향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영수 특검에게 당부한다. 어제 특검 임명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연히 그래야한다. 검찰이 마무리하지 못한 박 대통령의 직접조사와 뇌물죄 추가 기소는 박영수 특검이 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이다. 강제수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박 특검의 입장발표에서 우병우, 김기춘 등 이른바 검찰 식구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의 국기문란을 적극 도왔다는 의혹이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재임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근무자들이 청와대와 검찰에서 아직도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증거인멸을 기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엄격한 잣대와 공정한 수사뿐이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기문란을 방조한 검찰 식구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있기를 기대한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서문시장의 어제 새벽에 불이 나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다. 밤샘 진화작업에도 여전히 오늘 새벽까지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많은 소방관들께서 부상을 입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서문시장은 대구 서민들과 시민들의 삶의 애환이 서려있는 전통이 있는 재래시장이다. 상인들께서 연말을 앞두고 많은 제품들을 쌓아놨다가 화재로 일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정부는 재난지역선포를 통해서 긴급지원을 해야 하고, 보험금 지급, 생계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가면서 이 문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통 및 재래시장의 이런 대형화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차례 안전점검도 했고 재래시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첫 번째, 안전점검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다.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직후에도 화재가 일어나고, 안전점검이 이뤄진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소방당국의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이다. 누전차단기 등 각종 소방안전에 대해서 매우 형식적으로 관리하다보니 현장에 가보면 매우 부실하거나 노후화되어있다. 하루 빨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제2의 서문시장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재래시장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주차장이라든지 캐노피와 같은 여러 현대화 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다. 하지만 의외로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한 투자가 매우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생각한다. 이번 서문시장 화재가 방화벽만 있었다면 이렇게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소기업청을 포함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관리와 투자를 하고 있는 관계 당국에서는 현대화는 물론이고 안전부분에 대한 투자를 시급하게 고민하고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 산업자원통상위에서도 중기청과 협의해서 재래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투자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우리 서문시장의 상인 여러분과 부상을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대구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피해를 시급히 해결하고 서문시장이 현대화된 시장으로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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