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 독립성 매우 중요
"중앙은행, 정치압력에 굴복해 끔찍한 경제적 결과 초래
남은 임기도 모두 채울 것"
트럼프의 압박 카드는…
인사권·법개정으로 통제…통화서 재정정책으로 무게
Fed 위상 떨어뜨릴 수도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아주 중요하다.”재닛 옐런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17일(현지시간) 작심한 듯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그의 임기 문제를 거론하고, Fed의 초저금리 정책을 비판한 것을 겨냥했다.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경제적인 판단에 따라 소신있게 통화정책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Fed 결정의 자유 매우 중요”
옐런 의장은 “남은 임기 ?모두 채우겠다는 게 나의 확고한 생각”이라며 트럼프 당선자가 똑똑히 들으라는 듯 강조했다. Fed 의장의 임기는 4년이다. 2014년 2월 의장에 임명된 옐런은 자진해서 사표를 내지 않는 한 2018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그는 의장직을 물러난 뒤에도 Fed 이사로 2024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옐런이 사표를 던질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왔다. 옐런은 구분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Fed 이사직 임기까지 채우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옐런 의장은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중앙은행은 가끔 당장 경제 번영에 좋지 않은 일들을 해야 할 때도 있다”며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의 표적이 된 국가에서 끔찍한 경제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봐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중앙은행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자유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트럼프 당선자는 유세 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현 정부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 Fed가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옐런 의장은 클린턴 후보보다 더 정치적인 인물”이라며 “옐런의 임기가 끝나면 재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래도 영향력 행사할 수 있을까
트럼프 당선자가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은 Fed 이사 7명과 지역 연방은행 총재 12명 등 총 19명이다. 이 중 Fed 이사 2명이 현재 공석이다. 이 자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게 돼 獵? 오바마 대통령이 비둘기파 성향인 2명을 지명한 상태지만 1년 반 넘게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른 의회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 당선자의 지명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또 Fed 이사 5명 중 내년에 대니얼 터룰로 이사가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FOMC에서 의결권을 갖는 10명 중 세 자리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힐 수 있다.
◆“금리 정상화 궤도 달라질 수도”
법 개정으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은 ‘중앙은행 감사법안’ 처리를 노리고 있다. 의회 소속 회계감사원이 매년 Fed의 업무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차기 트럼프 정부가 통화에서 재정으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 Fed 위상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다. 캠프 경제팀 소속인 톰 버락 콜로니캐피털 회장은 “중앙은행의 개입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Fed가 집행한 초저금리 정책의 한계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는 재정을 동원한 대대적 인프라 투자, 세제 개혁, 규제 완화 등의 수단을 써야 한다는 얘기다. 옐런도 “새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면 Fed의 통화정책 패턴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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