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문안 사전심사 의뢰
국방부, 이르면 이달 말 공식서명
야당 "최순실 정국 틈타 땡처리하나"
[ 정태웅 / 은정진 기자 ]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사실상 타결하고 다음주 가서명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밀실협상’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다음주쯤 한·일 간에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합의된 문안에 대해 법제처에 사전심사를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두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일본 측과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고 외교부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일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3차 실무협의는 도쿄에서 다음주 초에 열린다.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일본 측과 정식 서명한다. 이르면 이달 말께 한·일 간 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GSOMIA는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각종 군사정보를 두 나라가 직접 공유하기 위한 협정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 추진됐으나 막판에 ‘밀실협상’ 논란에 휘말려 서명 직전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지난달 GSOMIA 체결 협상을 4년여 만에 재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일 간 협정을 정부가 ‘최순실 정국’을 틈타 졸속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협정이 절대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음에도 정부가 체결을 서둘러 마치 땡처리하려는 모습”이라며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도 “일본이 협정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이를 명분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 없다”며 “안보주권, 군사주권, 정보주권과 직결된 만큼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태웅/은정진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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