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된 도덕적 권위…처방은 이를 채우는 일
거국내각 가장 나쁜 선택…책임총리도 미흡
도덕적 권위 잃으면 정상적 외교수행 어려워
하야와 함께 '완전한 사면'도 같이 논의돼야
자기 자신보다는 나라를 앞세운 결단이 절실
복거일 < 사회평론가 >
문득 다른 세상에 선 듯하다.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추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인데, 며칠 사이에 딴 세상이 되었다. 모든 권위는 궁극적으로 도덕적 권위라는 얘기를 절감하게 된다. 이제 실질적 궐위기(闕位期)다. 대통령은 바뀌지 않았는데 도덕적 권위를 잃어 궐위 상태가 된 것이다.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 완벽한 도덕적 권위를 확보한 대통령이 그것을 잃은 과정을 살피는 것은 그래서 진단과 처방의 첫걸음이다.문제의 본질은 신뢰 고갈
시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거두어들인 근본적 원인은 박 대통령이 오랫동안 최태민 일가에 의해 조종되었다는 의구심이다. 국정에서 궁극적 결정을 내리는 대통령이 온전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니, 시민들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정을 혼자 다 살필 수는 없으므로,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의 조언을 듣는다. 그리고 가장 뛰어나고 믿음직한 참모 한 사람에게 점점 쏠리게 된다. 대통령제의 전범인 미국 정치에서도 그렇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정권의 해리 홉킨스나 조지 W 부시 정권의 칼 로브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이다. 대통령을 만나려는 사람들은 모두 홉킨스나 로브를 먼저 만났다. 그런데도 대통령도 ‘문고리 권력’도 비난받지 않았다. 미국 시민들은 대통령이 보좌관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고 믿은 것이다. 물론 홉킨스나 로브는 공식적 보좌관들이었고, 능력과 인품이 뛰어나서 개인적 추문이 없었다. 이들 조건을 최태민 일가는 갖추지 못했고 대통령의 신임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에 몰두했다.
문제의 본질이 도덕적 권위의 고갈이므로, 처방은 그것을 다시 채우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책임총리’나 ‘거국내각’도 대통령이 잃은 도덕적 권위를 내각의 쇄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채우려는 방안들이다. ‘책임총리’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제대로 쓰지 못한 권한을 총리가 정상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이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어서, 개혁이라 내세울 만한 일이 못 되고, 대통령이 잃은 도덕적 권위를 채우기엔 너무 미흡하다. 불행하게도, ‘거국내각’은 더욱 문제적이다. 그것은 구성하기가 무척 힘들다. 이번에 야당들이 먼저 거국내각을 제안했는데, 막상 여당이 그 제안을 받자, 야당들은 바로 거부했다. 설령 구성되더라도, 거국내각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정치가들로 이루어졌으므로, 어떤 일에서든 합의를 肩映?어렵다. 그래서 거국내각은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사태에 곧바로 대응하지 못한다.
거국내각의 실상
거국내각의 이런 특질을 가장 아프게 보여준 것은 1930년대 프랑스의 알베르 사로 내각이다. 피에르 라발 총리가 사임한 뒤 다음 선거까지 기능할 내각이어서 사로 내각은 좌파, 중도파, 우파 모두를 포함했다. 그래서 어떤 일에서도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그때 히틀러가 라인란트 재무장을 감행했다. 독일의 서부인 라인란트는 1차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과 로카르노 조약에 의해 비무장지대가 되었다. 라인란트가 비무장 상태면, 독일은 프랑스의 공격을 막기 어려우므로, 동부 전선의 약소국들을 공격하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이런 논리에 바탕을 두고 프랑스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및 유고슬라비아와 동맹을 맺어 방역선(cordon sanitaire)이라 불렀다. 1936년 3월 독일군 19개 대대가 라인란트로 들어갔다. 그러나 마비된 프랑스 거국내각은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못했고 히틀러의 도박은 성공했다. 당시 라인강을 건넌 독일군은 3개 대대뿐이었지만, 독일군의 5배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프랑스군은 이들을 그저 지켜봤다. 독일이 라인란트의 재무장을 시작하자, 프랑스의 동맹국들은 독일의 공격에 대해 프랑스가 자신들을 도울 길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독일에 대한 유화정책을 폈다. 그렇게 방역선이 무너진 뒤, 세 해 안에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가 독일에 멸망했고 이어 프랑스 자신이 독일에 점령되었다.
거국내각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역사를 두루 살펴도 성공한 경우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특히 문제적인 것은 거국내각이 전체주의자나 근본주의자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데 흔히 이용된다는 사실이다. 1934년 중국에서 조선 독립운동을 하던 세력들이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일었을 때, 공산주의자인 약산 김원봉 선생이 민족주의자인 백범 김구 선생에게 ‘통일동맹’에 참여해서 거국정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백범은 약산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백범을 비롯한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은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술책을 깨달았던 것이다. 2차대전 직후 공산화된 여러 나라의 경험도 거국내각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비록 지금 우리 처지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특질은 거국내각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거국내각의 이런 특질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빠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선 특히 문제가 된다. 통념과 달리, 지금 우리 처지에서 거국내각은 가장 나쁜 선택으로 보인다.
위임이 어려운 대통령 핵심 기능
대통령이 도덕적 권위를 잃어 실질적 궐위기가 되었어도, 가장 중요한 기능들은 대통령만이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맞은 심중한 위기의 핵심이다.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기 어려운 기능들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국군의 통수와 외교다.
북한의 도발과 침공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소신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국민이 그런 결정을 지지하는 상황이어야 가능하다. 도덕적 권위를 잃은 대통령이 과연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국민이 그 결정을 믿고 따르겠는가. 그래도 군대는 잘 짜인 조직이고 작전 계획에 따라 움직이므로, 대통령이 실제로 간여하는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 외교는 다르다. 정상회담이 늘 주목받는다는 사실이 가리키듯, 외교는 국가 원수의 역할이 긴요하다. 우리는 작은 나라여서 외부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외교의 중요성이 무척 크다. 도덕적 권위를 잃어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외교를 수행할 수 없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과 관련된 외교에선 특히 그렇다.
북한의 핵무장은 원래 중국의 세계 전략에서 나왔다. 중국은 미국이 친 봉쇄의 그물을 찢기 위해 파키스탄과 북한을 두 뿔로 삼았다. 그리고 그 뿔들을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지원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시기는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를 누리던 때였다. 당시 중국은 미국보다 힘이 크게 약했을 뿐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북한의 비핵화를 주문했고, 중국은 그런 주문을 받아들여서 ‘6자회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주문을 따를 생각이 없었던 중국은 실질적 합의를 막으면서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었다. 마침내 힘이 커지자, 중국은 미국에 맞서서 북한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북한 핵무장의 약사(略史)다. 따라서 우리로선 북한의 핵무장에 영향을 미칠 길이 전혀 없다. 오직 미국이 나서주기를 바랄 따름이다. 걱정스럽게도,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미국에 맞서는 상황이어서, 미국은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힘이 부친다.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받는 우크라이나, 발틱 3국, 시리아와 중국과 맞선 남중국해에 관심을 쏟는다. 자연히, 북한 핵무장에 대한 대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이 원래 고립주의가 강한 나라라는 점이다. 해외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대신, 세계 질서의 유지에 관심이 작다. 1차대전 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주도한 베르사유 조약이 비준되지 못해서 국제연맹이 무력하게 된 일은 전형적이다. 위에서 언급한 라인란트의 재무장에서도, 미국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기자들을 피해서 낚시 여행을 떠났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비현실적 대외 정책도 고립주의를 고려해야 이해가 된다. 미국의 고립주의에 우리나라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중시하는 정책을 줄곧 펴왔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해선 이상하리만치 둔감했다. 게다가 근년에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해 어리석은 외교를 펴왔다. 노무현 정부 시기엔 한·미 동맹이 실질적으로 고사해서, 미국은 6·25전쟁에서 함께 공산군을 물리친 ‘혈맹’ 한국을 월남전의 적국이었던 베트남보다 한 단계 아래에 놓았었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가까스로 소생한 동맹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허약해졌다. 상설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을 당사국들이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적 성명에 한국도 참가하라는 미국과 일본의 권유를 중국의 눈치를 보던 현 정권이 외면한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동맹에서 이탈하는 나라를 누가 믿을까.
내년의 긴급한 외교 일정
내년에 미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는 적어도 미국과 더 소원해지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미국에서 고립주의가 다시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워싱턴에 인맥이 거의 없는 처지라서, 우리의 대미 외교에선 대 酉?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도덕적 권위를 잃은 터라, 박 대통령은 이 어려운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외교는 중국에 너무 기울어서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중국이 강대해지면서 점점 더 공격적이 되어가는 터라,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는 점점 중요해진다. 늘 유럽으로 기우는 미국이 동아시아에 보다 큰 관심을 지니도록 하는 일에서 한국은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하는 일에선 두 나라의 협력이 바탕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너무 소홀히 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 일본을 공식 방문하지 않았을 만큼 일본 지도자와도 서먹하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서도 새 대통령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터이다.
쉽지 않은 下野의 길
사정이 이러하므로, 다른 일들은 그만두고 외교만 고려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드러난다. 자연히, 박 대통령이 하야하고 새 대통령이 나와서 나라를 이끄는 방안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는 것도 분명해진다.
대통령이 하야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 대통령의 하야는 분명히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야에서 나올 혼란이 다른 선택들에서 나올 혼란보다 크리라는 판단은 비현실적이다. 이 점은 간단한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으로 증명된다. 1960년 4월,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난 지 1주일 만에 하야했다. 만일 이 대통령이 부상한 학생들을 위문하고 시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다음 선뜻 하야하는 대신, 자신은 조병옥 후보가 사망해서 투표를 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므로 부정 선거를 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공정한 선거를 당부했었다는 점을 들어서 물러나기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빨리 그리고 깔끔하게 묵은 때를 벗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을까.
대통령이 실제로 하야하는 일이 간단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실은 그것은 아주 어렵고 소란하고 더딘 과정이다. 한편으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의혹의 한가운데에 선 대통령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하야는 사면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사면의 보장이 없으면, 대통령은 직을 유지해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의 규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일에서 참고가 될 선례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물러난 뒤, 후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바로 전임자에 대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a full and unconditional pardon)’을 단행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의 사면이 미국 이익에 가장 좋은 방안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포드 대통령 자신은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미국 사회는 불필요한 상처를 입지 않고 새로 출발할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면
그러나 한국 사회는 미국 사회와 크게 다르다.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든, 그가 과연 박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을까. 포드 대통령처럼, “이 미국의 비극을 누군가 끝내야 합니다. 나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며 만일 내가 할 수 獵摸?나는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스스로 결단을 내려 하야하면, 박 대통령은 아마도 사면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혼자서 온갖 수모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아끼는 누가 하야를 권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직이 제공하는 보호를 스스로 버리고 넘실거리는 증오의 세파 속으로 혼자 걸어나가라고 조언할 수 있겠는가.
그런 험난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런 사정 때문에 오히려, 하야가 옳은 길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하야가 박 대통령 자신보다는 나라를 앞세운 결단이므로, 그것은 도덕적 선택이다. 당연히, 그런 선택은 박 대통령이 도덕적 권위를 조금은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찾은 도덕적 권위는 궁극적으로 박 대통령 자신에게도 자산이 될 것이다. 만일 하야의 길을 선택한다면, 빠를수록 좋다. 실은 이미 좀 늦었다는 느낌이 든다.
네 해 전 새누리당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삼은 파천황을 맞아, 우파는 투표하기도 전에 선거에서 졌다고 탄식하면서도 ‘덜 나쁜 선택’을 위해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투표소로 향했다. 그 일에 담긴 아주 작은 도덕적 자산과 부채에 기대어, 박 대통령께 송구스러울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드린다.
복거일 < 사회평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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