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10월 21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박근혜대통령께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 누구라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다”라고 옳은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미르?K-스포츠 재단은 좋은 방향으로 일을 했다”고도 말씀하셨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유체이탈 화법을 이용해서 재단을 합리화 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르?K-스포츠 재단은 시작부터 불법이다.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재벌로부터 800여억 원을 갈취해서 사용했다. 불법으로 갈취한 돈을 좋은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리화 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한국은행을 털어서 좋은 곳에 써도 좋다는 이야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은 물론 최순실 모녀에 대한 불법적인 일들을 철저히 조사해 밝히겠다.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반드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옳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씀은 또 다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취소하고 제 발로 나와 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동행명령서를 발부 할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정치적, 인격적 여러 가지 면모를 봐도 반드시 동행명령서 발부를 의결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주장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순조롭게 운영되기를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우병우 민정수석의 자발적 출석, 혹은 동행명령장 발부 및 동행명령에 의거한 국회 출석을 촉구한다.
어제 손학규 前민주당 대표가 2년2개월 만에 강진 토굴살이를 끝냈다. 우리 국민의당은 손학규 前대표의 정계 복귀를 환영했다. 당적을 버린 손학규 前대표께서 우리 국민의당과 함께 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저도 만났고, 안철수 前대표도 만났다. 어제 안철수 前대표도 통화했고, 저도 통화를 했다. 이 난마와 같이 얽힌 정국, 그리고 박근혜대통령의 독주, 새누리당의 걷잡을 수 없는 광폭행보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은 누구보다도 경륜과 모든 것을 갖춘 손학규 前대표의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잘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이 문을 활짝 열고, 문턱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손학규 前대표는 물론 정운찬 前총리, 그리고 지금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다른 당의 많은 인사들도 대권에 꿈이 있다면 우리 국민의당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의당은 가장 공정한 입장에서 가장 깨끗하게 경선의 길을 마련하는데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북핵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나 북한은 어제 또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5일 만에 똑같은 도발을 했고 똑같 ?실패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북한 김정은의 허무맹랑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바다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면 쏠수록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선제타격론 등 강대강의 파도만 일렁인다는 것을 경고한다. 북한이 무리하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실패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정권의 초조함과 조급증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한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도발을 접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함께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 정치,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남북관계 마저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주도권을 더욱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박근혜 정부는 올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까지 거론되는 경제침체 상황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경기로만 버티고 있다 보니 서울강남을 비롯해서 전국에 부동산 투기광풍이 불어도 전혀 규제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 14개구의 아파트값이 연일 신기록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푼 상태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며 집값 띄우기로 경기부양에 올인을 했기 때문이다.
최근 강남3구는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격이 평당 4천만 원을 넘어섰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광풍이 불고 있지만 전국적인 투기과열은 아니라며 엉뚱하고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 집값 상승은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남이 오르면 강북이 오르고, 덩달아 수도권 신도시 까지도 집값이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정부는 지난 8.25가계부채대책에서 주택공급을 축소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공급이 축소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8.25 이후에 지금까지 두 달 동안 무대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사실상 중단시켜 투기세력은 놔두고 엉뚱한 실수요자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과열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품이 빠질 경우에 가계부채 뇌관으로 인한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 대책 따로, 부동산시장 대책 따로 세워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꼴이 될 것이다. 2007년 미국과 세계경제를 뒤흔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아니라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이다.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부동산 규제와 완화만을 반복하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부동산 대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는 시급하게 규제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최우선순위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그리고 새마을 운동 관련 예산이었다. 저소득층,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가혹하게 삭감하고, 권력형 사업예산은 확실하게 증액되었다. 예산편성 안을 보면 그 정부의 철학을 알 수 있다는데, 이번 예산편성 안에는 국민은 없고 국가만 있었다.
어제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서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논란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엄중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하셨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된 모든 의혹의 중심에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가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법과 상식이 최순실과 그 딸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다. 이화여대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총장만 사퇴해선 될 일이 아니다. 교육부는 시간 끌지 말고 신속히 청와대에 눈치 보며, 미적거리면서 시간 끌지 말고, 신속히 특별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자퇴를 해야 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열리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 국회에 오지 못할 정도의 긴급한 국정현안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 수석이 긴급하게 챙겨야할 국정현안은 국회에 와서 본인의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검찰은 우 수석 사무실, 자택 압수수색도 없이 상식을 벗어난 수사를 하면서 수사상황을 청와대에 일일이 보고하는 셀프수사가 과연 박근혜 정부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거론되는 의혹이 떳떳하다면 청와대의 대통령 뒤에 숨어있지 마시고 국회에 당당히 출석하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동행명령에 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래도 과거에는 대통령 직계가족이나 친인척 비리였는데 이번에는 정체도 모를 사람과 그의 딸 둘이서 대한민국 ‘헬조선’을 완전히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비선실세 의혹과 그들의 수백억 재산축적과정에 대해 검찰은 신속히 소환조사에 엄정처벌하시길 바란다. 솔직히 고 森?지 1주일 만에 형사부에 배당된 사건이 과연 제대로 조사될지도 걱정이다. 지금은 검찰들이 살아있는 권력을 지키고 있지만 역대 정권에서 반복되었듯이 검찰의 칼끝은 언제나 지나간 권력에게 돌아갔음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정호준 비상대책위원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막바지 수능준비에 여념이 없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암울한 소식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3사분기 기준으로 실업자가 98만5천명이고, 이 가운데 4년제 대졸실업자가 31만5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에 32%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3사분기에 11.1%보다 세배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이다.
대학만 졸업하면 취업이 보장된다던 시절은 까마득한 옛날이고 이제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실업이 보장되는 시대로 향하고 있다. 졸업장이 아니고 ‘실업장’이다. 취업이 어렵다보니 대졸자들은 졸업 후에도 자격증을 따거나 직업능력실기교육을 위해 학원으로 향하고, 심지어 자신이 졸업한 학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다시 대학에 들어간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고급인력이 넘쳐나는데 왜 이들이 일할 공간은 턱없이 부족할까? 바로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마련을 정부와 기업이 돕는 청년취업 내일공제나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흡사한 취업성공 패키지와 같은 지원사업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라는 근본적 처방 없이는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취업을 위해 매년 2조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올해 초 기획재 ㅊ括?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정부지원을 받은 청년 가운데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10명중에 고작 1.5명에 그치고 있다. 또한 정부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들이 주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몰리다보니 매달 15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4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양질의 일자리는 고용과 임금이 모두 안정적인 일자리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일단 취업만 시키고 보자, 실적만 올리고 보자’는 식으로 고용도 불안하고 임금도 낮은 저질의 일자리에 청년들을 우겨넣고 있다.
정부는 노동관련 사례입법을 한다고 갈등을 유발하는 대신 대기업과 중견기업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동안 기간제나 파견근로형태를 유지해오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세제지원과 감시를 강화했어야 한다. 창조경제를 한다면서 전국에 센터를 만드는 대신 전국적으로 공공사회서비스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서 청년들을 고용해서 보육과 교육, 노인,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했더라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낮아지고, 복지수준은 올라갔을 것이다. 대기업들로부터 미르,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내도록 하는 대신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하도록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정부의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 총선에 공약한 ‘청년고용할당제’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직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갑질 면접 근절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나아가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갈고 닦아온 역량을 사회곳곳에서 펼치고, 또 횰ㅐ岵?고용환경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에 대한 지원과 취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신용현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창설 71주년을 맞은 경찰의 날이다. 또 이번 주는 제대군인을 기념하는 주간이었다. 다음달 11월9일은 소방의날이기도 하다. 6.25 한국전쟁 전몰장병을 비롯하여 연평해전과 같은 북한의 도발로 싸우다 숨진 장병들, 도심곳곳에서 화마와 싸우다 순직하신 소방관, 그리고 흉악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돌아가신 경찰관 등 국가와 민족을 위해 멸사봉공하셨던 수많은 국가유공자들께 무한한 감사와 함께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는 배우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먼저 숨졌을 경우에는 배우자만 먼저 국립묘지에 모실 수 없고, 국가유공자 본인이 숨진 이후에만 합장을 허용하고 있다. 제가 국가보훈처 자료를 조사해보니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해 사설묘지나 납골당을 이용하다가 국가유공자가 숨진 후 뒤늦게 국립묘지에 이장하여 합장한 건수가 5만 1,385건에 이른다. 사설묘지는 납골당에 연간 이용료와 관리비를 최소 50만원으로 본다고 해도, 평균 3년 이용했다고 가정하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최소 770억 원의 경제적 부담을 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는 이장비용 등 더 많은 금전적인 부담을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온당한 처사인지 묻고 싶다. 이미 미국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전이라도 배우자에게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꼭 고쳐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감사의 의미가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어제 국민의당 의원님들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아 ‘국립묘지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다시 한 번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드리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정책과 배려가 있길 기대한다.
-이준서 비상대책위원
‘싸(4)가지’ 없는 청년은 더욱더 좌절에 빠진다. 여기서 싸(4)가지는 돈, 학벌, 인맥, 스펙이다. 최근 청년문제는 각종 이슈에 가려져 있다. 비선실세인 최순실 게이트와 권력에 의한 각종비리들로 청년문제가 언론에 들어설 자리조차 없다. 굳이 하나 찾자면, 최순실의 딸 이화여대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부정학점이 유일한 청년문제이다.
이번 사태로 청년들의 좌절은 분노가 되고 있다. 청년들은 각종 SNS에서 그녀의 발언을 공유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그녀의 일명 싸가지 없는 표현이 이슈이다. 그녀는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기회와 결과를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떠들고 있다.
정작 4가지 없는 청년은 정유라가 아니라 보통의 청년들이다. 보통의 청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인 돈, 부모의 인맥, 스펙, 학벌……. 이런 것들이 없다. 스펙과 학벌을 얻기 위해 노력을 쏟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돈과 부모의 인맥이 없기에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세상이다. 이 사태는 잘 ‘하기(do)’보다 잘 ‘태어나야(bear)’만 잘 살(live)’ 수 있는 한국의 현실을 여실히 말하고 있다.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현실의 더러운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청년들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까? 과연 법의 정의와 나라의 미래가 있기는 할까? 청년의 문제를 협력하는 사람으로서, 또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참담하고 참담하다. 하루빨리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정중규 비상대책위원장
(노란봉투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께 건네며) 이것을 먼저 전달 드리겠다. 장애인들로부터 어제 전달 받은 것이다.
지난 이틀간 국회와 여야 당사 앞에는 정치권을 향해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몸짓과 외침으로 뜨거웠다. 하지만 민의의 정당인 국회의사당,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당사를 찾은 장애인들을 감싼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내민 손길이 아니라 경찰의 방어벽이었다.
국민의당 지도부의 일원이자 장애인 비대위원으로서 저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그들의 요구가 담긴 노란 봉투를 전달받았다. 거기에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의 필수서비스인 활동보조서비스 수가현실화 등 절절한 욕구 등이 담겨있다. 그리고 그 봉투를 개봉해보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250만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곤란 속 장애인들이 절체절명의 각오로 요구한 것이 활동보조서비스 수가현실화인데 그 인상요구 총액이 겨우 1,148억 원이란 사실 앞에 우선 놀라게 된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실세로서 우리나라 권력 순위에서 정유라에 이어서 2위라는 최순실 씨가 관여한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12개 재벌 대기업들이 단 하루 만에 강제 각출한 900억 원에 ”楮?기부금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것을 드러내주는 가슴 아픈 경우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내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을 본래보다 1.2% 감소시켰고, 복지부 전체 예산대비 비중 또한 3.49%에서 3.37%로 하락시켰다. 제대로 된 복지라면 복지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맞춤형 복지정책은 오히려 복지취약계측에 들어갈 복지예산부터 축소시키고자 갖은 수를 다하고 있다. 그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에 기대는 비상식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갖가지 복지공약들을 내세워 집권한 박근혜 대통령의 또 하나의 심각한 공약 파기 사례로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더 큰 문제점은 이처럼 장애인 복지사각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에서도 대구시립희망원 등 잇단 인권유린과 비리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위한 예산은 4.1%인 181억 원이나 증액시키면서 자립과 탈시설을 지향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시대적 바람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예산편성을 감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를 명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제4차 장애인정책 5개년 종합계획에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계획’과 선진 장애인 복지 흐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인 복지정책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자립생활이야말로 장애인 정책의 핵심과제임을 천명했다. 그 천명한 바를 기억하고 있다면, 박근혜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대표적인 휴먼서비스라는 인식하에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가인상 요구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서비스 수급대상장애인 6만2천명만이 아니라 활동보조인 5만4천명의 생존권도 걸린 문제다.
우리 국민의당은 당연히 여기에 앞장설 것이지만 여야 정치권도 국회차원에서 뜻을 모아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2017년 동안에 장애인들이 더 이상 피눈물 흘리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임내현 법률위원장
어제 대통령께서 비선실세 의혹에 휩싸인 최순실에 관련하여 불법행위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논란을 직접 진화하고 나섰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핵심의혹을 미리 털어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간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허위 또는 과장된 의혹제기를 지나치게 경계한 나머지 의혹대상자를 두둔하는 측면으로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는가하는 아쉬운 점이 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최순실 개인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문체부 등의 잘못된 태도 등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주도적인 자세로 철저한 진상규명 후에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부득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적 의혹 해소에 진일보한 태도를 보이는 마당에 우병우 수석은 지난달에 국민의 빗발치는 여론과 심지어 여당일각의 요구마저 우이독경처럼 무시하는 태도를 즉각 내려놓길 바란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석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협력하여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집행하겠다는 경고가 더욱 정당성을 갖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핵심증인 및 관계자 증인채택이 여당에서 국회선진화법 상의 안건조정위 회부제도를 악용하여 무력화되었고, 오늘 우병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관련해서도 이러한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은 국회선진화법의 제정 취지에 반하므로 반드시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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