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19일 “한국전력과 같은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구입할 때 경제성 외에 환경과 국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 구매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산자위 여야 3당 간사의 합의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원전 비중을 높여나가는 정부의 전력수급 정책에 문제가 있고, 미세먼지 주범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개정안은 전력거래시장에서 전력 구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경제성,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매하도록 했다. 지금은 경제성만을 愾鄂溝돈?돼 있어 전력시장의 공급이 화력·원자력 발전 위주로 이뤄지는 원인이 됐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작년 파리협정 이후 세계적으로 저탄소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원전지역 강진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존재함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화력과 원자력발전에 70% 이상을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 법안으로 신 기후체제에 적합한 저탄소 정책과 국민 안전을 고려한 전력시장을 마련하고 전력거래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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