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 (10월 18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연일 송민순 前외교부장관의 회고록이 전 국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사실 문재인 前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3일간 계속 말씀을 바뀌고 있는 것이 문제다. 결국 일구삼언이다. 어제는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없다는 분과 기억이 있다는 분 사이에서 우리가 특별히 할 말은 없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당은 문재인 前대표께서 당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제 경험에 의하면 대북 외교정책에서 통상 외교부나 국방부는 미국과 의견을 같이해서 늘 보수적이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와 국정원의 대북라인은 대북문제에 대해서 늘 진보적이라서 교류협력과 상당한 대화를 주장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모두 듣고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다.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북한과 사전에 협의를 했을 수도 있고, 주권국가로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외교적 차원에서 북한에 통보를 해줬을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정부도 미국, 일본,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사후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외교관계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정리 못하고 3일 사이에 말을 3번씩 바꿔버리니까 신뢰를 잃고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다고 본다.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렇다고 새누리당도 10년 전의 일로 자꾸 색깔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현재 농민들은 20~30년 전의 가격으로 폭락한 쌀값 문제로 아우성이다. 삼성 갤럭시 노트7 단종, 현대 자동차의 파업이 정리는 되었지만 이러한 문제 등으로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노조는 파업 중이고, 국회는 매일 미르, K-스포츠 재단, 우병우, 최순실, 이제 최순실의 딸 정유라까지 나타나서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명문여대인 이화여대를 말아먹고 있다. 이화여대 총장은 뭔가. 정유라를 위해서 학칙을 변경하고, F 학점의 학생에게 B 학점을 주고, K-스포츠 재단에서는 정유라의 승마를 위해서 10명씩 따라가고, 나라꼴이 이게 뭔가. 대한민국을 정유라와 최순실이 완전히 망치고 있다.
지금은 이러한 일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국회에 매진할 때이다. 그러한 회고록을 가지고 말을 바꾸고, 또 색깔론을 주장하는 짓은 이제 그만 하자. 우리 국민의당은 민생을 생각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 예산 국회를 충실히 하는데 앞장서겠다.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정감사를 마쳤지만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또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는 전경련에서 꼬리자르기로 해산결정은 내렸지만 다시 통합해서 재단을 만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완벽한 해산도 아니라고 보여 진다.
최순실 씨가 최근에도 “나라를 위한 것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가리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또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지난번 새누리당에서 증인채택을 거부하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했다만, 안건조정 절차에 회부해서 증인채택을 거부했다만 또 이 국정조사도 안건조정절차에 부의를 해서 또 방해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국정조사 관련 안을 빨리 당의 당론으로 정해서, 계획서를 발의는 해놔야 최소한 90일 지나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야 서둘러서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정감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드린다. 국정조사 안을 하루라도 빨리 발의해서 내년 1월이라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교과서 문제 관련해서도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음번 현장 검토를 볼 때 공개하겠다는 입장에서 전혀 후퇴하지 않고 있다. 한두 달 검토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국민적 의견 수렴해서 제대로 된 교과서 만들겠다는 것인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와 관련해서 역사관련 기관들에 대해서 징벌적 예산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제출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안으로 공개했을 때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 소명을 통해서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관련 회의록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상황이다. 그런 위배를 무릅쓰고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 정부에 대해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데 새누리당에서 그 의결을 협조를 해줄 리가 만무하다. 또 안건조정절차 넣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서, 역사관련 기관들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징벌적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징벌적 예산삭감을 피하고자한다면 국감은 끝나지만 서둘러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바란다.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기동 원장, 국감을 하다말고 위원장 허가도 받지 않고 화장실로 가서 새파랗게 젊은 것들 때문에 못해먹겠다는 이런 망발을 하고, 또 돌아와서 여러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위원들을 선생이라 호칭하면서 횡설수설했던 이기동 원장을 유임시키겠다고 한다. 교체하지 못하겠다고 정부에서는 항변하고 있는데 그러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두고 어떻게 바른 역사를 정립해가겠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기동 원장을 즉각 해임시키지 않는다면 징벌적 예산삭감의 제1호 대상기관이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경고를 해둔다.
다음으로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분명하다.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무상보육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규정을 하고 있다. 또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의 무상교육이라고 해서 분명히 유아교육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과정 보육,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법률을 무시하고 뻗대고 왔던 상황이다. 이 문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 관련 법률을 현재 개정검토하고 있다.
이걸 지도부에 요구한다. 관련 법률을 연말 예산심사 의결 때,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만 가능하지 이러한 법률의 개정마저도 지난번의 새누리당이 증인채택을 거부한 것처럼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서 거부하면 이런 필요한 법률정비도 불가능하다. 불가피하게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통해서 금년도 내 누리과정 갈등과 논란을 끝내야한다. 더 이상 내년 국감까지 끌고 갈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리과정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저는 지난 13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15년 동안 손질하지 않았던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을 상향해야한다는 주장을 했고,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호한도 변경이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금융회사 및 예금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2001년 1인당 GDP가 1,351만원 시절에 만들어진 지금의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GDP가 3,083만원이 된 지금 시점에 당연히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융회사가 예기치 못한 파산에 이를 때 예금보호한도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다.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해서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언제 논의해도 늦지 않은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것조차 꺼려한다. 예금보호한도를 올리면 금융회사들이 내야하는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소신 있는 발언을 내놓았던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하루 만에 금융위의 기세에 눌렸는지 입장을 바꿨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지만 이 정부의 대기업 사랑은 그칠 줄 모른다. 대기업 집단 기준을 5조에서 10조로 완화하겠다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문제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또 규제공백까지 야기한다고 제가 수개월 째 지적을 했지만 ‘소귀의 경 읽기’다. 그냥 통과되었다. 그러함에도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금융대기업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예금보험한도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 금융회사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전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 가장 전문적인 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즉각 논의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김중로 제2정책조정위원장(외통, 국방)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위기는 사드나 핵이 아니라 안보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국민이 지도층을 믿고 나라를 지키는 길에 기꺼이 따라 나올 수 있는가에 있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국민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 내내 ‘제가 확보하고 있는 병역비리로 보이는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최선인가’, ‘과연 현장에 있는 공직자들만의 문제인가’, ‘개인 신상폭로가 정말 도움이 되는가’, ‘정말 몸이 아프거나 능력에 맞게 분류되어 열심히 복무 중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나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샅샅이 파헤치겠다는 근본 목적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강한 권유에도, 국민들의 분노에 찬 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단지 몇 사람 망신주고, 이벤트 성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근본적으로 병역비리문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감사의 목적이 폭로를 통해서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정책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우리 사회의 병역기피 면탈은 까도까도 끝이 없을 정도로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렴치하게 자행되고 있다. 사회지도층보다 부유층이 더욱 심각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3천400여명이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면탈하려고 하며 작년 한해만 해도 5천여 명이 해외원정출산을 통해 병역면제를 시도하고 있는 기막힌 현상이 만연해가는 실정이다. 이 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묵묵히 국토방위에 임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젊은이들과 그들의 가족 분들의 국가에 대한 공허는 어떨지 심히 걱정된다.
이제 공을 박근혜 정부에 넘긴다. 이와 같은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근본대책을 강구해 가는지 면밀히 지켜보겠다. 만약 정부의 의지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 끝까지 추적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새정치 차원에서 뿌리를 뽑아서 국가안보를 바로 잡을 것을 굳게 다짐한다.
-김성식 정책위원회의장
지금 새누리당은 이 색깔론의 본능을 스스로 물을 줄 알아야 한다. 그걸 즐기다가는 부메랑이 되고 말 것이다. 야당을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의 절반수준이라도 국정을 바로 잡는데 직언하시길 바란다. 불통과 묵살의 국정운영, 청와대 안팎의 호가호위 세력에 대해 새누리당이 직언하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
동시에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정직이 생명인 것 같다. 그것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헤쳐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당은 계속 촉구한다. 제발 민생 챙기고 일 좀 합시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 추가발언
이제 세상은 알파고 시대다. 그런데 검찰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여당에게는 한없이 인자하고, 야당에게는 너무나 날카로운 면도칼을 들이대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소위 리베이트 사건으로 우리당의 두 의원과 당직자를 검찰에서 얼마나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는가. 우리는 이것이 사법부에서 반드시 무죄가 될 것을 알고 있고, 우리 당의 두 의원과 당직자는 법정투쟁을 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우리 국민의당에서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사건화 시킨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에 대한 리베이트 사건은 지금까지도 수사만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법사위에서 물었을 때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어디로 날려버리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추궁을 하니, “정치자금법만 남아있다”고 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에 맞는 수사를 해야 한다. 우리 당의 두 의원 및 당직자와 새누리당 홍보위원장의 사건을 비교해 볼 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히 추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요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우리 국민의당을 향해서 “더불어민주당 2중대냐”고 하더니, 오늘 또 갑자기 17년전 대북송금 특검 문제에 대해서 “4억5천만 달러를 우리가 당시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건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서 ‘4억5천만 달러는 현대그룹이 철도 등 북한에 대북사업 7가지 상업베이스로 지불한 것’이라는 판결이 났다. 아무리 색깔론을 좋아하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지만 사실을 알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제가 법사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색깔론을 제기한다고 하면 저도 다 이야기 하겠다. 저는 국민의정부에서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4시간 동안 김정일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잘 알고 있다. 대북특사를 요구했는지, 대북특사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 특히 박근혜대통령은 상암경기장에서 남북 축구팀이 축구를 할 때 태극기를 흔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왜 태극기를 흔드느냐, 한반도기를 흔들어야 한다”고 화도 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물어야 하는가? 태극기를 흔들지 말게 한 것은 박근혜대통령이라며 색깔론을 제기해야 하는가? 저희는 그러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충정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제재와 평화적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이견은 있겠지만 모든 것이 우리나라 평화통일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사실만 이야기하자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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