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두 배 급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미 중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6년 중국의 보호무역 건수는 1675건이었다. 이는
2000~2008년 건수인 814건 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2573건에서 2797건으로 증가했다. 증가 폭은 크지 않지만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 모두 기술장벽(TBT)과 위생 및 검역(SPS), 반덤핑, 통관거부 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대 한국 기술 장벽 통보 건수 비중은 2009~2016년 전기·전자가 24%로 가장 높았고 식약(17.5%), 자동차(15.1%)가 뒤를 이었다. 중국도 같은 기간 전기·전자가 15.9%로 가장 많았고 기계(14.5%), 자동차(13.4%)의 순이었다.
위생 및 검역 통보 건수는 미국과 중국 모두 90% 이상이 식품·의약품에 집중됐다. 반덤핑 조치는 미국은 철강 및 철강제품이, 중국은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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