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수도권 우선배정은 국토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주행”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 정무위)은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보증기금 운영 현황’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증기금의 50% 이상을 수도권에 우선배정하고 창업 5년차 이상 기업에 47.48%의 보증이 필요이상으로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보증지원은 ▲수도권 24만5367건(49조3487억원) ▲비수도권 24만2228건(46조5801억원)으로 수도권 보증지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또 ▲5년차 이상 기업에 3만3548건 (11조8182억원) ▲5년차 이하 기업엔 6만7881건(13조2650억원)을 보증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47%이상 5년차 이상 기업에 지원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자금력은 부족하나 기술이 우수한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도 5년차 이상의 비교적 안정된 기업에 보증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기술이 우수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기술보증기금이 수도권기업에 보증지원을 우선배정하고, 5년차 이상 기업에 망塚?집중되는 것은 국토의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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