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새누리당의 '국정감사대책회의'

◆(현장중계) 새누리당의 ‘국정감사대책회의’ (오전 9시, 국회)



-정진석 원내대표=4.13 총선이 끝난지 오늘로 6개월이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정치가 새로운 정치를 위해 한발이라도 전진한 것인지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국민께서 지난 총선에서 3당 체제를 만들어주신 것은 양당체제의 극한적 대립을 벗어나 협치를 하라는 지상명령이었다. 제 3당인 국민의당에게 내린 국민의 명령은 분명했다. 양당이 대립할 때 ‘민생을 위해 시시비비 가려라,’, ‘국정의 균형자, 조정자, 공정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국민의당은 양당 사이에 조정자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충실한 2중대였다. 어떤 때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과격하고 더 좌파적인 민주당의 선봉대 역할에 충실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이 과연 총선 민의를 제대로 받들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이것은 새정치가 아니라 ‘구정치의 확대재생산’이다. 김재수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처리과정에서 무리하게 더불어민주당에 편들기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황주홍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농해수 위원 3명 전원이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 들고 나와 더불어민주당과 해임건의안을 날치기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사나운 싸움꾼처럼 행동하고 있다. 대통령 사저 의혹을 제기했지만 무엇이 나왔는가. 전직 검찰총장이 마치 20억원을 받아 쓴 것처럼 폭로 했지만 변호사 수임료 그 이상 무엇이 나왔는가. 국정의 조정자, 안정자가 될 것을 기대했지만 국민의당은 구시대 정치에 무책임한 폭로를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동안 법인세인상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강행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제가 4번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세법을 날치기 처리하겠다고 윽박지르는 정당을 아직 본 적이 없다. 2500년 전 사마초는 ‘장사꾼은 한 푼의 이익을 쫓아 천리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했다. 기업가들은 이윤이 생긴다면 정부가 말려도 불구덩이로 뛰어들 사람이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것이 먼저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안보는 보수’라면서 유권자들을 현혹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김정은 정권을 위해 쌀지원을 계속하자는 것이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안보는 보수’인가. 4.13총선에서 과거 새누리당 지지층이 대거 국민의당을 찍었다. 그분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로 자임한다면 국민의당은 결국 소멸의 길을 걷고 말 것이다. 결국 친노세력에게 흡수통합당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당이 4.13총선 민의인 협치를 위해서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인세 인상 관련 법안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의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은 그나마 있던 국내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한국으로 오려던 글로벌기업을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는 자해행위다. 법인세 인상은 국제적 경제흐름?역행한다.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인데 한국만 역주행 할 수 없는 것이다.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2%에서 2016년 22.5%로 인하되었다. 미국은 201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8%까지 7%p 인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도 2008년에 10%p 내렸다. 영국은 2015년에 25%인 법인세를 2022년까지 5% 이상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한다. 20%에서 15%까지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캐나다, 덴마크, 필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대부분의 OECD회원국이 마찬가지다.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도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법인세를 인상하면 한국으로 오려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이나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제국들로 옮겨갈 것이다. 그나마 있던 우리국내기업들도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1월 코스피 상장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40%가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국내대비 해외투자 선택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법인세율 인상은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의 조사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 1%를 인상할 경우 실질 GDP는 단기 0.21%, 장기 1.13% 하락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모든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김대중 정부는 법인세율을 1%인하했고 노무현 정부는 2% 인하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3년 2월 28일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가졌던 첫 번째 경제팀 회의의 아젠다는 ‘법인세 인하’였다. 노무?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첫 번째 경제정책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했다. 두 야당의 당부드린다. 집권을 지향하는 수권정당이라고 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되는 것이다. 기업이 아무리 미워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도 야당은 큰 오해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한 야당인사들은 ‘사내유보금은 서민들이 모은 돈을 모두 대기업이 가져간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사내유보금 가운데 당장 빼서 쓸 수 있는 현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원론조차 읽어보지 않은 이야기다. 기업에 법인세를 증가한다면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거나 물건값에 추가하거나 최종적으로 공장을 팔아서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고스란히 이 피해는 종업원들이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003년 7월 3일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정답을 이야기한 바 있다. 김성식 의장은 당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 세금이 더 많이 걷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001년 법인세가 인하되어 그 다음 세수가 19% 늘었다’고 법인세 인하를 강력히 주장했었다. 세법개정, 세제개편은 여야합의로 처리한 것이 우리 국회의 오랜 관례다. 원내 다수당이었지만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시절에도 소수여당인 민주당과 합의해 각종 세법을 개정했다. 법인세 인상 날치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에 대해 ‘법대로 하겠다’라는 식의 여러 말씀을 했고 한다. 제가 국회의장이라면 여야합의 처리가 중요하니까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판단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라도 열어서 진지하게 밀도있게 토론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다.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일했고 집권당 정책위의장과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지냈을 정도로 아실만한 분이 무슨 이유로 경제는 나몰라라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박명재 사무총장=오늘 이정현 당대표께서는 정책위의장과 관련 의원들과 함께 지난번 불법중국어선 나포 과정 중에서 침몰당한 것과 관련해 인천해양경찰서를 방문해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어제 국감대책회의에서 쌀소비 촉진과 더불어 수재민 돕기 일환으로 국회의원 전원, 중앙당과 시도당 그리고 원내외 주요당직자들이 참여하는 쌀모으기 운동에 뜻을 모은 바 있다. 의원들께서 어제 하루에만 약 60여분이 참여해주셨고 각 시도당에도 1인당에 쌀 한포대 가격 2만원 내지 4만원 정도 모아 쌀을 구매하고 이를 직접 피해지역 시, 군, 구에 전달하게 된다.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전달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 사무처 노조에서 400만원 성금을 갹출해준다고 했다. 뜻을 모아주신 의원들과 모든 당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이 운동과 관련해 김영란법,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안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고 정치자금법에도 재해, 구호, 구급을 위한 성금모금은 전혀 선거법에 저촉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오늘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기재위 국감에서 중점을 다루게 될 법인세 인상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논리정연하게 해주셨다. 저희들 해야 될 이야기를 대변해주셨다. 한 가지가 덧붙이면 지금 윤호중 의원을 비롯한 야당에서 22%를 25%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번 정부에서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통해서 4조 5천억원의 증세효과, 실질적으로 지금 법인세의 2% 상승효과를 거둔 바 있다. 거의 24%에 육박했다는 것이다. 어쩌면 집권여당으로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경제활성화라든지 기업의 여러 가지 투자촉진 등 모든 방안들, 다각적 사안들을 검토한 후에 가장 최후 수단으로 강구해야 할 안이지 이렇게 손쉽게 집권여당이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닌 것이며 최후수단으로 마지막으로 모든 방법을 강구한 후에 해야 될 방법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중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외국이 전부 법인세를 인하 하고 있다. 특히 경쟁국인 중국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15%이하로 낮추려고 한다. 법인세가 가장 낮은 국가 아일랜드다. 12.5%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있다. 그 나라에 경쟁성장률 세계 다른 나라를 다 초월한 7.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야당의 법인세 인상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집권여당이 되었을 때 법인세를 선뜻 인상하자고 내놓을 것인지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린다.



-이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원내대표께서 법인세 인상의 부당성을 지적 잘 해주셨다.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세계적인 추세다. 그리고 8월 현재 법인세가 작년 동기보다 이미 7조가 더 걷히고 있다. 그리고 30대 대기업 중심으로 보면 고용이 일반기업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고,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35%인 미국 법인세를 20%p, 15%까지 인하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 법인세가 경제활성화에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법인세를 인상하면 그대로 세금만 더 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물품 값에 올리게 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또는 사내임금을 올리지 않고 소화를 해나간다. 그리고 한국에서 외국에 나가있는 기업들이 세금을 국내에 내는 것이 아니라 현지 외국에서 많이 낸다. 이 세금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데 이것은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우리 국내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경기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성화에 보다 초점을 둬야지 법인세 인상 조치를 정치적인 공세로 해서 접근하는 것은 우리 국내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저해된다는 말씀을 추가해서 강조 드린다.



-하태경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어젯밤 축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했다. 축구패배야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병가지상사인데 축구 패배와 더불어서 최근 삼성전자, 현대차의 추락하는 모습이 오버랩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삼성전자는 자사제품 단종을 하면서도 그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암울한 상태에 있고, 현대차 노조는 1억 연봉에도 파업을 지속하는 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의 염치를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 국가대표기업들의 추락은 어떤 특정기업의 어려움이라기보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쇠락하고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쇠락하는 국운을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힘이 정치에서 나와야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구조는 그 힘을 내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에 있다. 지금 대통령 중심제하에서는 여소야대가 되면 일상적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임기 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소야대의 대통령제는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다.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당대표도 말씀 하셨지만 일상적인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여소야대라도 레임덕이 없는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각제적인 요소를 대폭 도입한 개헌문제를 심각히 지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내년부터 대권레이스가 본격화되면 개헌논의가 완전히 실종되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이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국운을 재도약시키고 레임덕 없는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청와대도 설득을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여당이 청와대도 설득하고, 야당도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여당의 당론으로 국회개헌특위를 제안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운의 재도약을 위해서 정치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이런 장을 만드는 것이 지금 시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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