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 (10월11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우리 해경 선박이 침몰했다. 오늘 정부는 6월에 이어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잘 하던 해경을 해체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해경 부활이 최고의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오늘도 맹탕, 재탕, 인기 위주의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 외교적 대책까지 포함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조치를 내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아울러 선박 침몰을 31시간이나 은폐한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다. 사고 당일 해경은 주어진 매뉴얼대로 관계 기관에 보고했다.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 우리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께서 어제 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와대 재난 안전비서관은 사고 발생 47분이 경과한 10월 7일 오후 3시 55분 경, 국민안전처에 이미 사고 확인 전화를 해 왔음이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윗선에서 사고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안전처 초기 대응이 이해 안 간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오리발을 내미는 청와대가 더 이해가 안 간다. 국민이 중국에게 사고 및 보고 경위를 물어야 하는가. 사건 은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어야 정부 대책도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
어제 미국 대선 토론이 최악이었다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도 최악의 길로 가고 있다. 최악의 증인들을 새누리당이 채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순실, 차은택 등 창조게이트 의혹이 국정 전반에 독버섯처럼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차은택 前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각종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의 사선조직에게 이렇게 특혜를 준적은 한 번도 없다. 최순실, 차은택 그들은 누구인가. 정부는 민간인 차은택 CF감독에게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앉히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서둘러 개정했다. 차지철도 이런 짓은 못했다. 개정안은 19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개정안이 공포된 지 10일 만에 차은택 씨는 단장에 위촉되었다.
우리당 소속 채이배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계획에도 없던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 홍보 광고를 기획해 차 前단장 회사에 맡겼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금융위는 광고제작비용도 한국거래소에 떠넘겼다. 또한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KT가 제작한 광고 47편 중 무려 26편, 현대자동차 광고도 차 前단장 소유 또는 차 前단장과 가까운 회사가 싹쓸이를 했다. 역대 정권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었다.
한마디로 차은택 前단장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전도사로 봉사한 것이 아니라 창조경제가 차은택을 위해 존재한 것이다. 어제 새누리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공무원 10명 중 무려 4명 이상이 ‘대선이 끝나면 감사원이 창조경제를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이라는 여론조사를 공개했다.
창조경제에 대한 의혹과 우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는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이정현 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일어난 국회의원들의 갑질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했다. 그 갑질을 한 당이 어디인지부터 밝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지금 국감을 증인이 없는 유령 국감으로 만들고, 미국 대선 토론에 버금가는 가장 추악한 권력 스캔들에 대한 진실규명을 막고 있는 새누리당이 최고의 갑질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창조경제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국감 증인 채택에 협조해서 창조경제의 첫 단추부터 바로 잡자고 촉구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총재가 대한민국 국무회의가 아닌 미국에서 서로의 곳간을 풀라고 요구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미국에서 논쟁을 벌이는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총재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세계 경제계 인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러한 논쟁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고 불안하다. 지금 우리경제는 두 정책 모두가 한계에 왔다고 경고하고 있다. 재정적자는 날로 확대되어 정부부채는 위험 수위다. 또한 초저금리 상태에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800조원에 이르고 이 자금이 다시 부동산 거품을 만들고 있다.
해답은 산업구조 개혁과 일자리 창출이다. 더 이상 고성장과 고용 창출이 어렵다면 기존 산업에 대한 준비된 구조조정을 하고, 미래경제를 이끌어 나갈 4차 산업 등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즉 진짜 창조경제가 필요하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정부, 국회, 노사 모두가 4차 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산업을 준비하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남의 탓, 네 탓이 아니라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정부의 리더십을 먼저 세워야 한다.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처절한 자기반성을 통해서 국민 모두에게 고통을 요구할 수 있는 도덕성과 소통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한다.
어제 밤에도 경주에 진도 3.3에 달하는 지진, 즉 여진이 500여차례 계속되고 있다. 경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위로한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철저한 지진 대책을 강구 해 달라. 그리고 문화재, 또한 위험한 원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철저한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김성식 정책위원회의장
국민의당 정책위는 그동안 가계대출규제를 정상화해서 이 부동산에 계속 끼어들고 있는 거품을 제거하고 나중에 이 거품이 꺼질 때를 대비해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열어둔 큰 밸브는 그대로 놔두고 그저 작은 밸브만 만지작거리는 ‘맹탕’ 가계부채대책을 내놓고 있다. 저는 이것이 부동산을 ‘좀 지켜보겠다’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과열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공물량을 줄일 수 있겠다는 신호였던 지난 8월 대책 이후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아주 불을 붙고 있다. 서울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몰려서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한 아파트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평당 4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분양권에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어 다시 단기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다. 서울에 이런 부동산 강세가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고, 대신에 신도시의 전세 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한다. 투기가 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등골이 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경제체질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부채 중심의 성장, 부동산 중심의 성장이라는 최악의 경제체질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올 2사분기 성장기여율에 건설부분이 50%를 기록했다. 이것은 투자나 소비는 여전히 위축된 가운데 오로지 정부가 가계부채의 시한폭탄을 이용해서 오로지 부동산 경기에 의존해 단기적인 경제수치를 관리하겠다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기업부실 폭탄돌리기가 대우조선, 한진해운 등 엄청난 충격파로 우리 경제에 다가온 점은 다 알고 있다. 가계부채 폭탄돌리기는 천천히 터지는 시한폭탄이지만, 한국경제에 준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가계부채 폭탄돌리기를 멈추고, 즉각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비롯해서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활짝 열어놓은 LTV/DTI 규제를 비롯한 집단대출규제 강화 등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촉구한다. 실기하여 벌어지는 모든 경제적인 사태는 정부가 책임져야할 것이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참으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다. 품격 있는 20대 국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어제 야3당은 166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얻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야당 대표를 간첩에 비유하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였고, 또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면 입에 담아선 안 될 말까지 했다. 동료 국회의원을 떠나 신체상 특징을 빗대어 비난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기본 자질이 안 된 것이며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행위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맞제소를 하겠다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동료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막말 김진태 의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사건이 국회의 품격을 지키고 자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어제 야3당 수석부대표들이 모여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 오늘은 이번 국정감사에 정점이 될 국회 운영위원회의 일반증인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하기로 되어있다. 새누리당은 현 정부에 대한 결사옹위이 자세로 무조건 우병우, 최순실, 차은택은 안된다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밥 먹게 해달라고 정기국회 일정을 막고, 밥 굶어가며 국정감사를 막더니 이제는 국기를 문란케 하는 미르, K스포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노력마저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사건은 청와대가 개입해서 정체불명의 재단에 막대한 기업자금을 몰아넣어서 박 대통령 퇴임이후의 활동기반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이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하는 것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를 비호하고 각종 의혹을 덮을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국회로 불러 진실을 규명해야한다. 또 이분들도 떳떳하다면 국회에 스스로 나와서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와대는 어제 각종비리의혹이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기관증인으로 이미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회의 당일에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동안 불출석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라고 언급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과 관련된 사건과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민정수석도 국회에 출석해서 진실규명에 협조하고 발언하는 것이 관행이다.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지금 가장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증인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야당과 협상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용호 원내대변인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7일 오후에 생겼던 우리 해경의 선박 전복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이 있던 자리에는 국민안전처 장관도 계시고, 해안경비를 총괄하는 해안경비본부장님도 계셨다. 그런데 지금 뒤늦게 나타난 것은 당시 그 사실을 알고도 저희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라 생각이 된다.
그동안 지진이나 여러 가지 재난이 생길 때마다 문자를 늦게 보내서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보니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국민 문자 발송처’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심지어 이것도 제대로 안 되서 이번에 문자발송을 기상청으로 넘기기로 한 상황이다. 이번에 만일 보고받은 즉시 우리 국회에 보고를 했다면 그동안 늑장 대응했던 것을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놓쳤다.
저희 국민의당은 왜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해안경비본부장이 이것을 은폐했는지 아무리 긍정적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이번에 이 과정과 은폐의혹을 확실히 규명해서 책임자, 혹은 관계 장관의 사퇴까지도 추궁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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