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유 없이 제청 거부
"대법 판결 나면 조치하겠다"
총학생회 "임용 제청 촉구"
[ 마지혜 기자 ]
총장 자리가 743일째 비어 있는 한국방송통신대(방송대)의 전국 및 지역 총학생회가 교육부에 총장 임용 제청을 촉구하고 나섰다. 온라인상에서 주로 만나는 방송대 학생 일동이 집단적으로 공개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장창호 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과 산하 11개 지역 총학생회 구성원 일동은 10일 한 일간지에 ‘방송대 총장 임용 제청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실었다. 이들은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류수노 농학과 교수(사진)는 12만 재학생의 희망이자 롤 모델”이라며 “류 교수를 임용해 희망과 성공의 사다리를 놓아달라”고 요청했다.
방송대 총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2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립대인 방송대는 2014년 7월 교수와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류 교수를 총장 후보자 1순위로 선정한 뒤 교육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총장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라는 공문을 방송대에 보냈다. 류 교수가 총장직을 맡는 것을 거부한 사유는 명시하지 않았다. 국립대 총장은 교내 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뽑아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공방은 결국 법정으로 갔다. 류 교수는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방송대 직원들은 지난 6월 전국대학노동조합 등과 함께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성원들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 임명 제청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대 학생 37명은 지난달 28일 이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명 제청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지만 개인 신상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대와 공주대 등도 교육부가 총장 후보자 임명 제청을 거부해 총장 자리가 600일 넘게 비어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총장 인사권을 쥐고 ‘국립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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