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국정감사가 ‘미르재단’의혹을 놓고 여야간 강경대치로 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감기관에 대한 ‘송곳’질의로 정책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두각을 나타낸 의원들도 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인천 남구갑)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폭스바겐과 옥시사태에 이어 외국계 담배회사의 세금탈루 등 외국계 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홍 의원은 “ 2011년 상법개정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설립기준이 완화되면서 공시의무와 외부감사를 피할려는 속셈으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외자기업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도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유한회사를 외부감사의무 대상으로 확대하는 외감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그린벨트 해제문제를 꺼냈다. 이 의원은 “그린벨트를 확 풀어서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국가가 조성해 아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유일호 부총리가 원론적 답변을 하자 “똑같은 소리만 하지 말고 국민이 획기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내달라”고 주문해 유부총리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및 치솟는 부채비율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 등 피감기관들의 부실경영 실태를 추궁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의 자회사인 하베스트와 앵커, 캐스피언 등 3사가 오는 2020년께면 자본잠식 상태가 될 것”이라며 “석유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이 이 향후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합리적인 청산과 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호 더민주 의원은 지난 6일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원인이 되는 ‘낙하산인사'와 ’관치금융’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천억, 수조 원 씩 까먹고도 버젓이 성과급을 챙기는 임원들이 있다”며 “보수환수제를 통해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퇴직 은행장등의 성과급을 징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위는 보수환수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호남의 예산 소외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최 의원은 광주 호남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보조금 지원의 영·호남 격차 등을 지적해 “내년 예산집행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미르재단이 한국-이란 K타워사업에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손성태/박종필/은정진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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