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새누리 의원 "한전, 누진제 폐지 추진했었다"

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한국전력이 전기료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06년 6단계에 누진율 11배인 누진제 단계를 3단계 3배로 완화한 뒤 2009년 이후부터는 완전 폐지한다는 방침이었다.


한전 요금제도팀이 2006년 3월 작성한 ‘전기요금 산정’에는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압별 요금(저압, 고압), 시간대별 요금(시간별, 계절별, 실시간) 중 고객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요금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었다. 이 같은 구상은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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