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방만경영이 도를 넘었다.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고액연봉을 받는 임직원에게 과도한 복지혜택을 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공사를 포함한 자원개발 3사는 해외 자원개발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수백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자원개발 3사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급한 성과급은 3491억원(가스공사 2638억원, 석유공사 666억원, 광물공사 186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이들 기관이 정부방침에 충실히 따랐다는 이유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투자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막대한 성과급을 받았다”며 “무리한 투자를 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공기업의 운영행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과급 잔치를 벌여 주의를 받은 공기업들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3년 성과급 최고등급과 최저등급의 차이를 2배이상으로 시정하라는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받았지만 여전히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은행도 2014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769억원의 초과지급수당에 대해 환수조치 하지 않았다.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은행이 노사 합의를 핑계로 환수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수단과 방법을 「??않고 인건비를 챙기는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의 자회사 낙하산 인사도 여전했다. 이찬열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출자회사를 매각하라는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낙하산 인사의 창구로 활용돼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매수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출자회사를 매각하지 않거나 정부와의 사전협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출자회사 지분율을 고의적으로 낮췄다.
이들 출자회사는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들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됐다. 이 의원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들의 출자회사 재취업 현황 (2011년~2015년)을 보면 한국석유공사 6명, 한국지역난방공사가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기업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며 “공기업 출자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 강화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질적인 방만경영의 폐해로 지적되는 농협 지역조합의 ‘고용세습’도 여전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2년~ 2016년 8월) 퇴직한 농협 지역조합의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 자녀 216명이 부모가 재직하거나 퇴직한 조합 또는 인근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79명은 서류심사와 면점만으로 채용돼 고용세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황 의원은 “아무리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특혜 의혹을 피할 수 있겠느냐”며 “농협 내에서도 불투명한 채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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