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계=쌀값안정 대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
-김광림 정책위 의장, 김태흠 이군현 김종태 박덕흠 의원,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김광림= 금년도 풍년인 쌀값 안정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특별히 새누리 내 쌀값 안정대책본부 위원님들 유일호 김재수 참석한 가운데 대책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생산량과 소비량의 차이를 초과량이라고 설명합니다. 초과량 전량을 연내 수매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도록 정부에 촉구합니다. 수매시 우선 지급금은 농민들 의견 들어서 최대한 높게 책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줄어들고 있는 소비증대책 위해서는 통상적 방법 이외에 명품 쌀 브랜드 활용한 프랜차이즈 육성 과감한 쌀 수출 등을 포함해 적극적 소비증대책을 정부가 마련토록 촉구했습니다. 농지 규제완화, 즉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있어서는 이미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는 10만 헥타르를 규제완화해서 진흥지역으로부터 제외시켜주는 것 중 8만 5000헥타르는 시행됐고 남은 1만5000헥타르는 제외시켜주기로 하고 추가적인 규제완화 추진하기로 했다. 진흥지역 해제는 식량주권과 지자체 농민 등 현장 의견 들어서 진흥지역 내 경지정리가 안된 곳. 천수답 등을 중심으로 금년 중 계획안을 농림부가 발표토록 한다. 그다음 논의 대체작물을, 밀 보리 콩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는 쌀 생산 조정지는 쌀 직불금 제도와 연계해서 금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습니다. 절대 농지 1만5천 헥타르 금년 풀기로 했다.
- 정부측 답변은 수매 긍정적 검토한다는 것인가?
- 김광림 의장= 당연하지. 지금까지 당정협의를 통과의례 식이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현장의견 전문가 의견 의원님들 의견을 정부측에 전하고 상환토록 하는 당정협의제도를 16차례 했고 대부분 정부 수용했다. 쌀값 안정대책은 고위당정청과 김태흠 간사 비롯한 농해수위 회의 지난달 28일 용인 현장회의 등 충분히 모아진 의견 드렸고 다만 국회가 이걸 정하는 곳은 아니어서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고 받아들일 것이다. (수매량은) 30-35만톤 정도로 초과량 전량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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