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지진·법인세…전운 감도는 국감

여야, 내년 대선 전초전 '격돌'
운영위 '우병우 출석' 공방 예고


[ 김채연 기자 ]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국감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경북 경주 지진 등 현안이 산적한 데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까지 띠고 있어서다.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책은행의 책임 여부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조선·해운업 부실화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끝난 만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대책과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운영위에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현재로선 우 수석이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연일 우 수석 사퇴를 요구해온 터라 우 수석이 불출석할 경우 회의가 파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 수석이 출석하면 처가와 넥슨 간 특혜성 부동산 매매 의혹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북핵 위협, 한반도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주요 이슈다. 새누리당이 정부 측에 강경한 대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 내에서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철회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안전 문제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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