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 청년의 행복지수는 어떨까. 많은 청년은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등의 문제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헬조선’ ‘3포세대’ 등의 단어도 흔하고 익숙한 단어가 된 지 오래다.얼마 전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2016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를 실태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60.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어린이,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 행복지수도 마찬가지다.
미래세대인 청년이 행복해야 국가 경제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청년의 고민은 그들 부모세대인 중장년, 그리고 어르신세대 문제로 이어진다.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해 오랜 기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캥거루족’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 부모는 병들었을 때 필요한 비상자금 마련 등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게 된다. 청년의 부모는 그들의 노부모에게 용돈도 드리지 못하게 돼 ‘노인빈곤’ 문제가 발생한다.
취업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부모의 소비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자녀와 손주를 둔 부모세대의 행복지수는 청년 행복지수와 함께 감소한다. 결혼 출산 등도 늦어져 국가 전체의 인구감소 현상을 일으킨다.
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청년실업문제와 노인빈곤해소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관련 입법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인 ‘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 제정안,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에 도움을 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지역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육성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청년창업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청년창업기업육성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청년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해보면 어떨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청년이 자기 스스로를 고용하고 다른 많은 청년을 고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청년창업’이다. 지금의 유수 대기업도 사업 초기에는 청년창업 기업이지 않았는가.
정치권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청년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고 힘을 합친다면 청년문제와 그 이외 세대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절벽’ ‘노후절벽’ ‘노인빈곤’ 등의 절망적인 단어들이 사라지고 ‘청년일자리천국’ ‘행복한 노후’ 같은 긍정적인 사회용어가 늘어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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