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노인층에 연금 10만원 추가
의원 워크숍서 도입 제시
김성식 "당내 의견 수렴해 결정"
[ 김기만 기자 ] 국민의당이 ‘보편적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원종 국민의당 제5정조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워크숍’의 ‘중복지·중부담’ 정책 토론에서 이런 내용으로 발제했다. 김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료와 양육수당 형태로 지급되는 현재의 보육체계를 유지한 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가 소요재원은 6세까지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2조5188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김 부위원장은 또 다른 방안으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추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전면 개편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추가 소요재원은 7787억원이다.
아동수당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된 안으로, 포퓰리즘 논란 등이 예상된다. 이날 워크숍에서도 주승용 의원은 “가정 양육수당제도가 도입된 지도 얼마 안 됐고 포퓰리즘 논란을 거치지 않았느냐”며 “아동수당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고 우려를 Η杉?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중복지·중부담’에 대한 구조화와 개념화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개략적인 방향성을 제안한 것”이라며 “향후 복지 설계나 세제 개편을 당의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9월 중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당의 복지 정책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소득수준 하위 50%의 빈곤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존 기초연금에 1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연간 3조7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중점 추진할 법안도 논의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안철수·채이배 의원은 소비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일반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9월 중으로 발의한다. 권리신고를 미리 한 피해자에 대해서만 판결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옵트 인(opt-in)’ 방식을 도입하고, 소비자 단체에 소송권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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