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명 기자 ]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우선 정책순위로 두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5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금융대책만으론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근본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라며 “분양시장 과열, 과수요에 따른 분양물량이 집단대출 증가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주택 공급량을 줄이는 정부 대책 탓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과도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분양물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최근 밀어내기식 분양이 발생하는 등 지금은 공급과잉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급 과잉이 지속된다면 2012년과 같은 입주 거부 등의 분쟁이 내년 하반기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 위원장이 언급한 비상대응방안과 관련해 “부동산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양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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