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 11월까지 완료
교육용 전기에 유치원도 포함
[ 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기요금을 휴대폰 통신요금처럼 생활습관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선택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는 26일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1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TF 위원인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은 단일 요금체계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A유형, B유형의 요금표를 만들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택형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사용량을 실시간 검침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를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교육용 전기요금 대상에서 제외돼 ‘이중고’를 겪어 온 유치원에 대한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키로 했다. 추 의원은 “교육용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용 등 용도별 누진제 개선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며 “교육용에는 유치원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 TF는 당초 전기요금 부과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올 12월 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11월 중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도 누진제 개편안 마련에 긍정적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전기요금 개편 과정에서 한국전력의 누진제 완화 여력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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