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보증 2건 제한, 단타성 투기자금 차단 효과"
[ 조수영 / 홍선표 기자 ]
정부가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억제책이라고 평가했다. 분양시장 가수요가 줄어들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전매제한 등 수요 정책 대신 공급 축소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요를 유지하되 공급은 관리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 공급을 조절하는 방안에 대해 “당장 분양물량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택지 인허가 시간이 길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공급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공급 초기 단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공급 시스템에 왜곡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계대출, 특히 집단대출을 잡기 위해 공급물량을 제한한다는 것은 다소 엉뚱한 대책”이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맡아야 할 공공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김 연구위원은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실장은 “신규 택지 공급이 줄어들면서 서울 접경지역 신도시의 몸값이 올라갈 것”이라며 “남양주 다산, 하남 미사, 고양 향동 등의 분양권 거래가 더 활발해지고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심 교수는 “지금 주택시장 과열은 저금리 등으로 투자처를 찾는 자금들이 안전한 자산인 주택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가격 조정이 시작된 지방은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이고 강남, 수도권 등 강세 지역에는 계속 돈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통합해 1인당 최대 2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분양시장에 몰린 단타성 투기자금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김 연구위원은 “전매차익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주택 여러 채에 투자하는 투기성 분양에 대한 제동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두 기관의 공조 시스템으로 분양시장을 과열시키는 가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요건을 강화한 데 대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사이의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심 교수는 “PF에 대한 대출보증과 심사를 강화하면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은 대출받 璲?더욱 어려워진다”며 “결국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더욱 키우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수영/홍선표 기자 delinew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