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능력 입증하는 소득증빙 의무 확대해야
[ 김일규 / 김은정 기자 ]
정부가 25일 주택 공급을 줄이고 아파트 집단대출을 조이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그러뜨리기로 했지만 초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지적이다.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와 저금리 기조가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주택가격이 뛰고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늘었다”며 “이번 대책에서 주택 분양시장 관리 방안을 추가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가계부채를 제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주택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이자를 갚고도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계부채를 늘렸다는 해석이 많다.
신 원장은 “신규 가계대출을 제어하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소득증빙 의무를 확대해 빚을 갚을 수 있는 차입자에게만 대출하는 방식의 정책을 추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경기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대표는 “저금리 기조와 가계부채 증가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적인 대책은 그동안의 정책과도 상충한다”고 말했다.
김일규/김은정 기자 black04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