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문회 증인 채택' 평행선
8월 임시국회 처리 힘들수도
무산 땐 0.3% 성장 효과 사라져
[ 김채연 기자 ] 추가경정 예산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24일에도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지난 22일 추경 합의 처리가 무산된 이후 여야의 실무진 협상도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경환 전 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증인 채택 없이는 추경 처리도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며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 연석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기재위, 정무위의 별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기존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합의사항을 깨고 주장했던 연석청문회마저 수용한 만큼 야당에서 조속히 추경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최안홍 트리오’ 증인 채택 없이는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증인 없는 청문회는 피고 없이 재판하자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더 适獵?본예산이 국회에 넘어온 뒤 추경을 처리한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9월 이후에라도 추경을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양당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증인 논의와 예결위를 병행하면서 나중에 증인 협상을 일괄 타결한 뒤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처리가 지연되며 추경 집행으로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3분기에 모두 집행되면 올해와 내년 각각 최고 2만7000명과 4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성장률도 올해와 내년 각각 0.129%포인트와 0.189%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추경 무산 시 최대 7만3000개의 일자리와 0.318%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사라지는 셈이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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