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병영시설에 에어컨 설치
어류 폐사 양식장 7천만원 지원
[ 박종필 기자 ]
내년도 예산이 401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올해 본예산에 비해 3.7% 늘어나는 것으로 사상 최초로 400조원을 넘어선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3.7% 늘어난다”며 “일자리 예산이 10% 이상 증액되고, 청년 일자리 예산은 15% 넘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증가가 두드러진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 문화, 복지, 교육, 국방 등이다. 김 의장은 “내년 문화, 복지, 교육, 국방 등의 예산 증가율은 평균 증가율(3.7%)보다 높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5%를 넘지 않는 선에서 확장적으로 예산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창출 예산도 500억원 증액한 44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노후화된 시설 탓에 ‘찜통 막사’ 논란을 불러온 병영시설에 에어컨을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김 의장은 “630억원을 투입해 3만여대의 에어컨을 군 병영시설과 전·의경 숙박시설에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며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한 분들의 명예수당도 월 2만원 증액해 22만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15가지인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을 296억원 늘려 독감예방주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이뤄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도 100억원으로 올해보다 4배 늘리고 한부모 가정 양육비도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 인상키로 했다.
농업 분야 예산은 풍년으로 인한 쌀 수급 과잉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발효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우려해 올해에 비해 1200억원 증액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이상고온으로 양식어류 집단폐사 피해를 본 양식장에 추석 전까지 보조금 5000만원과 생활융자금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낡은 학교 직영시설을 모두 교체하도록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고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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