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업체만 보조금' 규정 삭제
한국 정부 등 'WTO 제소' 움직임에 차별규정 없앤듯
2차전지 업계 "그래도 5차 인증 위해 만반의 준비"
[ 남윤선/베이징=김동윤 기자 ]
중국 정부가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업계의 중국 시장 진출을 막았던 규제를 없앴다.중국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을 제정한 뒤 이를 신청한 LG화학과 삼성SDI를 지난 6월 말 탈락시켰다. 인증을 받은 업체의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게 당초 중국 정부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고시한 최종 규정에선 이런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방침을 바꾼 건 ‘자국 업체 육성을 위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외국 업체를 차별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경화시보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신에너지차 생산기업 및 제품시장 진입 관리 규정’을 고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규정에서 시장의 주목을 끈 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과 관련해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점이다.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5월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을 때 ‘모범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후 네 차례 인증 작업을 통해 50여개 중국 업체들에 인증을 줬다.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업체는 인증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자국 배터리 업체 육성을 위해 모범기준 인증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달 말께 5차 모범기준 인증 기업 선정 작업을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과 삼성SDI 등은 그동안 5차 선정 작업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LG화학과 삼성SDI는 지난해 10월 각각 수천억원을 투자해 중국에 배터리 공장을 완공했다. 하지만 올초 중국 정부는 이들이 제작하는 삼원계 배터리를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모범기준 규제까지 제정하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중국의 이번 규정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는 “중국 정부가 일단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중국 측에 불공정한 모범기준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모범기준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모양새”라며 “중국 정부가 소송 등을 고려해 최종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에 대비해 눈에 보이는 차별 규정을 없앴다는 설명이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압박에 중국 정부가 반응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상하이자동차 등 여러 중국 업체들은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기술적으로 앞선 한국 배터리를 쓰고 있다. 이들은 “한국 배터리에 대한 규제 때문에 전기차 출시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며 중국 정부에 우려를 표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의 규정 수정이 알려지자 증권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22일 LG화학 주가는 2.48%, 삼성SDI는 4.68% 올랐다. 삼성SDI에 자동차용 배터리 캔을 공급하는 상신이디피 주가도 2.15% 올랐다.
하지만 규제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공업정보화부도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규정에 없어도 하위 세칙으로도 한국 기업들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도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국 배터리 업계가 중국에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하게 됐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며 “5차 모범기준 인증 결과를 봐야 중국 정부의 태도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LG화학과 삼성SDI도 이번 규정 고시와 상관없이 5차 모범기준 인증을 받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윤선 기자/베이징=김동윤 특파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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