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적용하고 세제 혜택도
"사업성 있다" 160곳 신청
즉각 추진 가능한 19곳 곧 선정
일자리·문화 있는 '자족형 마을'로
전용45㎡ 이하 공공임대 의무화
자동차없는 청년들에게 입주 우선권
세부 운영 계획안 조만간 발표
[ 조수영 기자 ]
서울시가 파격적인 종상향(용적률을 높이는 쪽으로 땅 용도를 바꿔주는 것) 인센티브를 내걸고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키우기로 했다. 청년주택에 사는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함께 마련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런 방안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세부운영계획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160여곳 사업 신청…19곳 중점 추진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도시철도와 경전철 등이 두 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에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인근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주고 각종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산하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전담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특별대책반’을 신설했다. 서울시와 SH공사에서 각각 팀을 이뤄 총 두 개 팀을 만들었다.땅 소유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22일 현재 총 160여건의 사업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곳은 80곳이며 이 중 19곳은 사업을 즉각 추진할 수 있는 중점 추진지역으로 선정됐다. 사업 신청자 대부분은 개인 토지 소유자이지만 부동산개발업자, 공익재단 등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주거 공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일자리와 놀이문화 등이 함께 녹아 있는 ‘자족형 마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월 역세권 청년주택 구상을 발표하면서 ‘청년들의 살 자리(주거), 설 자리(활동), 일자리, 놀 자리(놀이공간)’를 강조한 바 있다.서울시는 이를 위해 사업자들의 공공기여(기부채납)를 적극 활용해 역세권 청년주택에 관련 시설을 유치할 방침이다.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주거와 사무 공간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전숙’, 입주 청년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의장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에 입주 우선권
세부운영계획도 완성 단계다. 사업자는 주거면적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 중 10~25%는 전용면적 45㎡ 이하 소형 공공임대로 건설해야 한다.서울시는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입주 우선권을 청년에게 줄 방침이다. 대신 차량을 소유한 청년들은 우선권 제공 대상에서 뺄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은 SH공사에서 맡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선 “민간 임대사업인데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적어도 소형 공공임대를 뺀 물량에 대해선 민간 사업자에게 입주자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종상향으로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사업 취지가 ‘청년 임대주택’인 만큼 청년에게 입주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사업지별 사업자가 겪는 애로사항을 자문해주고 법률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구로 변호사, 부동산 개발업자, 도시계획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여명이 참여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