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2일 "경제민주화를 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져도 이를 실천하려는 정치지도자의 의지와 신념이 없으면 경제민주화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소득양극화 해소를 꼽고 부자들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를 주제로 강연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민주화를 말만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흔히들 시장에 맡겨 놓으면 잘될 텐데 왜 정부가 이래저래 간섭하느냐고 얘기한다"며 "하지만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하는 만능이 아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해 헌법상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제대로 된 공정한 대응을 발휘하려면 제도적 틀이 짜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특히 "사회 전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없어선 안되는 게 사실 정치"라며 "그래서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우리 경제사회구조가 엄청나게 왜곡됐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며 "지나치게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 어느 ㅅ?완화하지 않고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를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 자본주의는 위기다. 과거와 같은 성장 패턴으로는 도저히 사회안정을 가져올 수 없고, 사회안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경제효율과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없다"며 "여기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경제세력의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을 어떻게 하면 제어하느냐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우리나라의 부를 많이 가진 분들은 예외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탐욕이라는 것을 스스로 제어 못 하는 것 같다"며 "미국에서 정부가 제도적 장치로 사람의 행태를 변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탐욕을 제어하려면 일정한 제도적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어떤 세력도 지나치게 자기 주장대로 경제나 국가를 끌어가려는 것을 막자는 게 경제민주화"라며 "시장은 더욱 더 공정하게 움직이고 독과점 체제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