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추경안 처리 물 건너갈 수도
[ 김채연 기자 ]
여야가 오는 23~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열기로 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 22일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청문회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로 규정한 두 야당은 박근혜 정부 실세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자금 지원 결정 당시 최 의원은 부총리, 안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통과는 확보했으니 청문회는 부실하게 해도 좋다는 식의 여당 태도가 노골화된다면 22일 추경 통과 합의는 무효”라고 으름장을 놨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원총회에서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을 겨냥해 “몇몇 특정 인물들을 망신 주고 손가락질하기 위한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에 합의한 이상 차질 없는 추경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 여야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박광온 더민주,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세 차례 만났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도 미뤄졌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추경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진표 더민주 의원의 누리과정 관련 질의에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대해 정부도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번 추경부터 누리과정을 국고에서 지원하자는 제안은 거부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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