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조업권 이어…연 820억에
[ 박상익 기자 ] 북한이 서해뿐 아니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조업권도 중국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및 정보당국 관계자는 11일 “북한이 서해에 이어 동해 조업권도 중국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방한계선 인근에서의 조업권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정보당국은 북한의 동·서해 조업권 판매 금액은 연간 820억원이며 이는 모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유입된다고 분석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중계무역회사를 통해 한반도 해안 조업권을 팔아왔으나 앞으로는 직접 조업권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은 2004년에 동해 공동어로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어선의 활동을 허락했지만 이 협약은 NLL 인근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며 “최근 동해 NLL 근처에서 중국 어선 900~1000척이 조업하는 것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동해 NLL 일대에서 중국 어선이 활동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유관 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북한이 연간 단위 ?조업권을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일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000만달러를 받는 대신 서해 조업권을 팔았다고 설명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조업권 판매는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 어민들에게 어업을 독려한 모습과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며 “조업권을 팔아 받은 돈은 모두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서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숫자는 허락받은 어선보다 더 많다”며 “이 때문에 동·서해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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