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기반 서비스업 발전 시켜야"
[ 심성미 / 김주완 기자 ]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사진)은 “한국 경제가 구조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정치적 결단이 없으면 구조적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낡은 프레임 매달려선 안 돼”
한국경제학회 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9일 서강대 정하상관에서 열린 제17차 국제학술대회에서 이 국장은 ‘2016년 중요한 경제적 과제: 아시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절대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일본처럼 장기 침체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맞이할 수도 있는 장기 저성장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국장은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를 밑돌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3%는 절대 렝?성장률이 아니다”며 “과거 프레임에 매달려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한 제조업은 이미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1989년 한국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27.8%에 달했지만 2008년 16.8%까지 떨어졌다”며 “제조업이 많이 발전한 한국은 더 이상 제조업으로는 고용을 늘리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계 교역신장률 역시 이미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만큼 수출 역시 돌파구가 될 수 없다는 게 이 국장 판단이다. 그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서 자유로워질수록 한국 경제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조업 기반 서비스업 키워야”
저성장 구조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이 국장이 준 조언은 ‘제조업에 기반한 서비스업’이다. 그는 “필리핀이나 태국 경제는 관광산업이나 마사지업 같은 서비스업에 기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롤모델은 아니다”며 “제조업에 뿌리를 둔 서비스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예로 든 것은 의료산업이다. 이 국장은 “지난 이틀 동안 국내에 들어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주 만족스러웠다”며 “미국에서 같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려면 최소한 두 달이 걸릴 것이고 비용은 두 배 이상 비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국내에서만 활용하게 묶어둘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처럼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 의료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는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이 국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20개국(G20) 기획단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2014년 2월 한국인으로선 IMF 내 최고위직인 아시아태평양 국장에 임명됐다.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IMF에서 총재와 부총재에 이은 서열 3위로 1997년 말 한국의 외환위기 때는 혹독한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심성미/김주완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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