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세부담률 단계 상향"
새누리 "소비절벽 심화" 신중모드
[ 김기만 기자 ]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율(2014년 기준 48.1%)을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구체적 대안에선 시각차가 있다. 야당은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라”며 압박하고, 정부·여당은 경제침체를 우려해 면세자 축소에 신중한 모양새다.
논의의 포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열었다. 더민주는 지난 2일 자체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은 “48%까지 늘어난 비율을 2014년 세법 개정 이전 상태인 35% 내외로 정상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더민주가 구체적인 축소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장기적인 과제로 발표하자 국민의당 등 일각에서 “표만 의식한 ‘표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 5일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 능력을 키우는 정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며 공을 정부에 돌렸다. 더민주는 내부적으로 ‘과세표준 3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부터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적극적인 쪽은 국민의당이다.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중부담 중복지로 가기 위해선 전체적인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게 맞다”며 “고소득층의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자체 세법 개정안을 9월 초 발표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진 문제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소비절벽’이 심화된 시점에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걷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도 “저소득층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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