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경쟁 붙이고 인센티브 제시
국방-지역발전 모델 성공시켜야
안영수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s2541@naver.com >
지난달 13일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역이 경북 성주군으로 발표되자, 지역 주민의 반발과 항의가 거세지면서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달걀, 물병 세례를 받는 폭력사태까지 야기됐다.성주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6월부터 거론되던 음성, 평택, 원주, 칠곡 등의 지방자치단체·주민·시민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사드 배치를 거세게 반대했다. 지역 주민들은 군 시설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다. 국방부는 괌 등 국내외 유사 군 시설을 공개해 전자파 측정 등을 통해 유해성 논란 의혹과 불신을 상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에도 성주군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생략 등의 문제를 들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에 지역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군사보안에 따른 정보 비대칭성 문제다. 군사 안보상 반드시 보호해야 할 군사 기밀에 배치 熾だ?포함돼 문제를 확대 재생산한 측면이 강하다. 둘째, 절차적 측면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성주군이 배제됐다. 국방부는 배치지역 선정요소가 군사적 효용성, 비용, 주민안전 및 환경이라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 문제다. 성주군이 우려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는 전자파에 의한 주민 안전과 주농작물(참외) 피해 등의 환경문제와 개인 재산권 제약, 신규조성 산업단지 입주 기피를 비롯한 경제적 피해, 귀농기피에 따른 인구감소 등으로 보인다.
북한 도발에 대응한 최첨단 전략무기 배치로 부지 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국토면적은 10만㎢에 불과한데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 이용증가로 토지 활용성은 제약되고 있다. 따라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부지의 효과적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매우 긴요하다.
국방-지역 갈등의 해소방안은 핵심 군사시설 배치 시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국방안보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있다. 군사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선협의-후결정’의 정책의사 결정 방식으로 전환하며, 지역주민의 지속적 고용 및 소득창출과 연계된 산업발전 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후보지’를 선정, 사전에 지역주민과의 교감과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정부 지원 조치를 통해 20개월 만에 사드를 배치한 일본처럼, 앞으로는 ‘결정지역’이 아니라 ‘후보지역’ 형태로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지역경제의 최대 현안인 소득증대, 고용창출, 인구증가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제공과 복수 후보지역 선정으로 경쟁을 유도, 군 시설을 매력 있는 ‘선호시설’로 지역산업발전과 연계시켜야 한다. 국방부는 연간 5조~6조원 규모의 군장병 생활 관련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다. 군이 소비하는 각종 농산물, 식품, 제품의 우선구매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후보지역을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적 입지선정 정책이 필요하다. 또 연간 700여명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입학제도를 활용, 해당지역 주민 자녀에 대한 입학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내 교육발전과 함께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국 재배농지의 70%, 매출 4000억원의 참외 특화지역이면서, 지방자치단체로는 드물게 최근 3년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성주에 ‘국방클러스터’를 시범적으로 조성해 군·민간 협력과 더불어 국방-지역발전의 롤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우리는 이미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고흥 우주기지건설을 성공한 바 있다.
안영수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s254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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