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주력군 육성 방안 논의
한경 보도 계기로 규제 대수술
[ 안대규 / 정태웅 기자 ]
정부가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도 36년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24일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각종 규제와 비리 오명 등으로 성장에 발목이 잡힌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 장관과 업계가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를 열기로 했다.
제68주년 국군의 날(10월1일) 직후인 오는 10월 초 박근혜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문승욱 방사청 차장은 지난 22일 (주)한화, 한화테크윈,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여섯 개 방산 대기업 대표들을 만나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방사청은 오는 29일에도 10~15개 방산 관련 중견업체 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방산업계에서는 △기술보다 가격 경쟁만 부추기는 최저가입찰제 △지나치게 높은 작전요구성능(ROC) △원가관리 규제 등을 방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꼽아왔다. 세계 무기 거래 규모는 지난해 650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했지만, 한국의 방산 수출은 같은 기간 36억1200만달러에서 34억9000만달러로 3.4% 감소했다.
방위산업진흥확대회의는 1977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민·관·군 책임자를 한자리에 모아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짜기 위해 만든 것으로 1980년까지 다섯 차례 열리고 중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산진흥확대회의는 36년만에 열리는 것이고 대통령 주재 방산관련 회의는 1995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 주재 오찬간담회 이후 21년 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방산비리’는 주로 무기수입업체의 비리였는 데 국내 방산업계가 관련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었다”며 “방위산업 진흥과 수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정태웅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