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발주 등 구조조정 지원 1조9천억
중기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2조3천억
정부 "올해 성장률 0.2%P 상승" 기대
[ 김주완 / 황정수 기자 ]
기획재정부의 기류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쪽으로 기운 것은 지난 6월 중순부터다. 취업자 증가폭 둔화, 경남지역 실업률 급등 등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확인되기 시작한 시기다. 지난달 말 확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쐐기를 박았다. 추경에 미온적이던 기재부 예산·재정 라인은 추경의 당위성을 주장한 경제정책국에 두 손을 들었다. 기재부가 이번 추경안에 ‘구조조정·일자리 추경’이란 별칭을 붙인 것도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추경안을 뜯어보면 ‘대량 실업의 선제적 차단’이란 추경 편성의 근거가 무색해지는 대목이 적지 않다. 일자리 예산 비중이 6%대에 불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예산실이 추경안을 한 달 새 급조하다 보니 ‘짜맞추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일자리 6만8000개 창출
추경안을 보면 국가채무 상환 1조2000억원을 제외한 세출 확대 규모는 9조8000억원이다. 이 중 1조9000억원은 ‘구조조정 지원’ 항목에 배정됐다.
구조조정 지원은 주로 ‘금융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이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각각 1조원, 4000억원을 긴급 수혈한다. 중소기업 신용 보강을 위해 보증·보험도 4000억원 확대한다.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상당의 선박 61척도 발주한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도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방안은 △조선업 고용안정 지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6만8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9000억원이 들어가는 ‘민생안정 지원책’은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생계급여 지원(1000억원), 긴급복지재원 마련(2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80억원), 전기차 보급(644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성장률 최대 0.2%포인트 상승
나머지 6조원은 지방으로 내려간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1조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4000억원), 소상공인 업종전환 소요자금(2000억원) 지원 등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생활밀착형 시설 정비다. 1000억원가량을 하수관거(451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115억원) 노후 저수지(351억원) 연안장비(45억원) 보수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재정 보강에도 3조7000억원을 할애했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추경 편성으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2%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효성 떨어진다” 비판도
정부가 대량실업의 우려가 있다며 추경 편성안을 내놨지만 정작 일자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에서 일자리 사업과 직결된 예산은 7000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추경 규모(11조원)의 6.4%다.
구체적으로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유지 지원(2000억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4000억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1000억원) 등이다.
반면 일자리 사업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응과 관련이 없는 예산은 8조4000억원(76.4%)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기차 지원, 지역 사업 등은 추경 요건과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최근 재정 지출 수요가 생겨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일부 일자리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추경 증액 예산 358억원)이 대표적이다.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저소득층이나 청년의 취업을 돕는 정책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추경을 통해 해당 사업의 예산을 628억400만원 늘렸지만 추경 증액분보다 더 많은 642억8200만원이 남았다.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추경으로 147개 사업에 6조764억원을 증액했지만 집행률은 89%에 불과했다”며 “이번에는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예산인지 더욱 치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완/황정수 기자 kjw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