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력집중 가장 큰 문제
독일식 분권형 내각제 바람직…현역 의원 80%가 개헌에 찬성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기준 마련…의원 특권 폐지 속도 내겠다
[ 유승호 / 은정진 기자 ]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사진)은 20일 “정치 개혁을 위해선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우 사무총장은 정치권에서 ‘개헌 전도사’로 통한다. 석사학위 논문을 독일 의원내각제를 주제로 썼고 2013년엔 저서 《개헌을 말한다》를 냈다. 19대 의원 시절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간사로 활동했다. 역시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를 사무총장으로 발탁한 것도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우 사무총장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된 것이 현행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인적, 물적 자원을 독점하는 승자 독식 구조가 문제”라며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정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어 “이런 구조에선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지고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 핵심 인사가 사법처리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며 “위대한 지도자를 뽑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위대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대통령제라도 미국은 의회가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고 주정부에 권력이 분산돼 있다”며 “한국처럼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 사무총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권력 구조 개편 방향은 ‘분권형 내각제’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 비상대권, 국회해산권 등을 갖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내각을 이끌면서 일상적인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독일이 이와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는 ‘개헌 동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역 의원 80%가 개헌에 찬성하고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온다”며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력 구조 개편과 함께 국민 기본권, 지방자치, 선거제도와 관련한 개헌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관련, “합리적인 기준이 없었다”며 “외국 사례를 참고해 ㅏ育?제한하는 친·인척 범위와 보수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대 범죄와 파렴치 범죄에 대해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고 72시간 내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자동 재상정되도록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면책특권 축소에 대해선 “국회의원은 정부와 권력기관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하고 싸워야 할 때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승호/은정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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