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사진)는 온라인 공간에서 사드(THAAD·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유포되는 '괴담'을 중대 범죄로 규정,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19일 국회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사드 괴담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주는 중한 범죄"라며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암 유발', '기형아 출산' 등 인체 유해성이 과장·왜곡된 사례를 두고 황 총리는 "그런 얘기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고 유언비어"라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지금 주한미군에는 여러 무기체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배치돼있다“며 ”사드 배치는 조약 제4조의 이행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적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있어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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