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안, 광양만 등으로 확대 관리
생명력 넘치는 바다환경 유지할 것
김영석 < 해양수산부 장관 >
‘해불양수 고 능성기대(海不讓水 故 能成其大: 바다는 어떤 물도 마다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여 그같이 넓게 될 수 있었다).’ 춘추시대 제(齊)나라 사상가인 관중(管中)의 업적을 기록한 ‘관자(管子)’의 형세해(形勢解) 편에 나오는 말이다. 현대인에게 지구 표면적의 70%가 바다라는 사실은 상식에 속한다. 옛사람들은 이 단순한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바다가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믿었고, 드넓은 대양을 이룰 수 있는 이치로서 바다의 수용력에 주목했다. 그리고 무엇이든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바다의 포용력을 ‘해불양수’라고 명쾌하게 표현했다.급속한 산업화가 되기 전까지 한반도 바다는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그 거대한 품으로 받아들였고, 고유의 자정작용을 통해 오염물질을 정화하면서 혹등고래부터 미세 플랑크톤까지 수많은 해양생명을 키워 왔다. 그 바다에서 키워낸 싱싱한 수산물이 국민들의 소중한 먹거리였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 바다는 ‘해불양수’로 상징되는 포용성 때문에 딜레마에 처해 있다. 바다로 흘러드는 각종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바다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부하량을 한참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해양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80%는 육상으로부터 기인한다.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육상과 해상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예방정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 사전 예방조치가 없다면 오염된 해저 퇴적물을 수거하고 해양 쓰레기를 치우는 등 사후적인 환경개선대책의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해양수산부는 마산만, 시화호 등 오염이 심각한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사전 예방적 관리수단으로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란 대상 해역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바다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통제하는 제도다. 기존에 시행된 오염배출시설에서의 배출농도 규제보다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80~1990년대 해양오염의 대명사였던 마산만에 2008년 국내 최초로 총량제를 도입한 결과 수질이 개선되면서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가 발견되는 등 해양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다.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린 시화호에는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맹꽁이 등이 서식하는 갈대습지공원이 조성돼 연간 25만명 이상이 찾는 생태관광 명소로 바뀌었다. 시화호 갈대공원을 찾는 아이들에게 이곳은 해양오염의 어두운 역사와 인간의 공존이란 고귀한 미래 가치를 알려주는 살아 있 ?교과서가 되고 있다.
해수부는 마산만, 시화호에서의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성과에 힘입어 적용 해역을 울산연안, 광양만 해역 등으로 확대하고 총량관리 대상물질에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오염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불양수의 딜레마’에서 탈피해 우리 바다가 본연의 깨끗하고 생명력 넘치는 바다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영석 < 해양수산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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