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470원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입장 자료를 내고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발 대외 악재까지 겹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특히 이번 심의과정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66% 인상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필리버스터를 연상시키는 토론 요구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그 결과 올해 최저임금은 법정시한을 18일이나 넘기고서야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지만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저임금이란 게 양면성이 있는데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올려주는 게 좋겠지만 기업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근로자의 소득 측면과 최근 어려운 기업 경기를 절충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는 기업이나 근로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적절히 균형을 맞췄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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