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야당 단독처리→여당 모든 상임위 '보이콧'
홍영표 유감 표명…일정 정상화
여소야대 국회 협치 '빨간불'
[ 박종필/김기만 기자 ] 야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안 단독 처리에 새누리당이 반발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이콧하면서 국회가 반나절 파행됐다. 단독 처리를 주도한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하면서 오후에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의 협치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 위원장이 14일 ‘2015년도 고용노동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새누리당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단독 처리한 게 발단이 됐다.
정부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고용부가 지난해 노동개혁 입법 홍보를 위해 54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을 놓고 대립했다. 부대의견에 고용부의 잘못에 대한 시정요구를 명시하는 선에서 마무리짓자는 여당과 징계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하자는 야당이 맞서자 홍 위원장이 표결을 결정했다.
환노위는 야당 의원 10명, 새누리당 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떠났고, 야당 측은 결산안에 ‘징계 의견’을 첨부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로 송부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5일 더민주의 사과와 홍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전체 의사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환노위가 원만하게 끝나지 못해 유감”이라며 사태 수습에 나섰고,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따로 정진석 원내대표를 설득해 오후부터 국회 일정이 정상화됐다.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를 날치기라고 공격했던 더민주 지도부는 곤혹스러워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더민주는 상임위 내 여소야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야 합의의 관례를 깨고 표결을 강행했고, 새누리당은 한 개 상임위 파행을 놓고 전체 상임위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쓰면서 전체 의사일정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박종필/김기만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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