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일 필리핀 현지 언론은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떠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필리핀의 해양안보 전문가 제이 바통바칼은 “이번 중재사건의 현실은 일반 법원과 달리 집행수단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안토니오 카르피오 필리핀 대법관은 “싸움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전망했다.
또 이번 판결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계기가 되겠지만, 중국의 반발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과 전쟁할 생각이 없다”며 PCA 판결 이후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남중국해 정세가 미국과 중국의 정면충돌로 긴박하게 돌아가자 국내외 정세를 신중하게 검토한 커?후속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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