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최근 비관세장벽 급증
[ 김유미 기자 ]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한·중 무역마찰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호무역은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중국의 대(對)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은 2000~2008년 818건에서 2009~2015년 1597건으로 급증했다. 비관세 장벽이란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면서 관세 장벽이 낮아지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검역과 기술 장벽을 통해 한국 수출품에 대한 차별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 및 검역 조치는 2000~2008년 204건에서 2009~2015년 887건으로 급증했다. 기술적 규제를 활용해 수입을 제재하는 기술 장벽 조치도 507건에서 681건으로 늘었다.
한국의 수출품 가운데 중국에서 통관 거부를 가장 많이 당한 제품은 가공식품으로 전체의 69.3%(2013~2015년 기준)에 달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은 2000년 마늘 파동 등 통관조치에 따른 통상마찰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기술 장벽, 위생 장벽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0년 한국이 중국산 얼린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올리자 중국은 한국산 휴대폰,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썼다.
한 연구위원은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중국과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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