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복합문화단지와 산악열차 건설 같은 문화·관광 인프라에서부터 로봇랜드 조성, 전기차 생산 확충까지 다양한 산업육성 프로그램이 제시됐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리츠·부동산펀드 육성방안도 포함됐다. 또 한 번 동원 가능한 산업진흥 정책이 총망라된 느낌이다.
정부의 다급함은 충분히 이해한다. 장기불황의 그늘이 짙어가는 상황에서 브렉시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요동이 산업 구조조정이 발등의 불인 우리 경제에 높은 파도로 밀려들고 있다. 추경예산도 20대 국회 첫 당·정·청 회의가 열린 어제서야 편성방향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러모로 불안하고 쫓길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경기회복에 도움만 된다면 무엇이든 마다할 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두르기만 하고 정책의 가짓수만 늘린다고 경제여건이 급반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것 열 가지를 꺼내놓기보다 한두 개라도 제대로 챙기고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어제 안건 중 대표적으로 눈길을 끈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조성안’도 그렇다. 미군부대가 떠나는 산곡동을 K팝과 뽀로로 등 한류 문화콘텐츠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는 좋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수요나 이용객 유치 등 따져볼 게 많다. 더구나 인접한 고양에 한류월드와 K팝 전용 공연장 등 방대한 유사 계획이 세워져 있다. 킨텍스와 연계된 이 일대의 한류문화특구도 아직은 청사진만 요란한 상태다. 화성에 세워진다는 테마파크 유니버설스튜디오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번갈아가며 오랫동안 추진-무산-재추진만 반복해왔다. 결국 관심권에서 멀어지며 무산돼가고 있지 않나.
박근혜 정부 들어 무역투자진흥회의도 벌써 열 번째다. 회의 상정용으로 새롭고 유망한 아이템을 찾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내실을 다지며 발표된 프로젝트의 이행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비슷한 유형의 프로젝트나 양산하면 과잉중복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 실행하지 못하는 정책은 자칫 분란거리나 만들 뿐이다. 무역투자진흥회의만도 아니다. 앞으로 청와대 회의는 철저하게 이행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